"日, 수출규제는 반도체 주도권 다툼 성격…美 입장도 주시해야"

하이투자증권은 11일 반도체 산업에 대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첨단산업의 주도권 다툼 성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측의 입장도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증권사 박상현 연구원은 "향후 글로벌 경제는 소위 4차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반도체 등 혁신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한일 갈등은 첨단 산업의 주도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간다면 일본은 물론 미국마저도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주도권 확보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비메모리는 정보를 '처리'하고 '연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자제품의 '두뇌'로 불린다. D램, 낸드플래시가 메모리 반도체라면 CPU, GPU, AP 등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속한다.

80년대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갈등을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1980년대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미국 업체들을 제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장악했다"며 "이에 레이건 정부는 자국 반도체 기업 보호를 위해 일본 정부와 기업에 엄청난 통상 압박을 가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10년 이상의 통상 압박을 통해 미국 업체들은 90년대 중반 다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며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여타 부문과 달리 미국 정부와 반도체 기업들이 수년간 일본 기업에 압박을 가한 배경은 반도체가 최첨단 산업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도 향후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을 강력히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박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향후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경쟁에서 한국이 한발 더 앞서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규제일 수 있다"며 "미국 측의 잠재적 동의가 있다면 일본의 규제가 더욱 광범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