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감형받았지만 이미 4개월여 초과 복역…별개 범죄 형량서 감형 안돼 경합범 '형기 통산' 규정에 재심은 포함 안돼…"입법미비 따른 인권침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모(45)씨는 이달 10일 형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씨는 앞으로 4개월 14일을 구치소에서 더 보내야 한다.
교정당국은 "초과 복역분은 출소한 뒤 형사보상을 받으라"고 안내할 뿐이었다.
이런 상황이 생긴 이유는 여러 건의 범죄로 재판을 받은 경합범이 재심으로 형을 감경받았을 때 이를 반영해 형기를 다시 산정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입법 미비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감자 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러 건의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는 2015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듬해 별개 사건으로 또 재판을 받아 징역 8개월이 추가됐다.
수감 중 이씨는 5년형을 선고받은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재심 재판이 열렸고, 지난 5월 서울동부지법은 징역 5년이 나왔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는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할 당시 이미 5년형 중 4년 4개월 14일을 복역한 상태였다.
재심에서 형량이 줄었으므로 결국 4개월 14일을 초과 복역한 셈이다.
검찰은 재심 개시가 결정된 날부터 형 집행 순서를 바꿔 8개월형 집행에 들어갔다.
재심 결과가 나오자 이씨는 이 8개월 형기에서 초과 복역한 4개월 14일을 뺀 기간만큼만 복역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계산하면 형기는 지난 10일로 끝났어야 했다.
하지만 이씨의 예상은 빗나갔다.
그는 교정당국으로부터 "일단 남은 형기를 다 마친 뒤, 초과 복역한 일자에 대해서는 출소 후 형사보상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형 집행권자인 검찰은 "이미 집행된 4개월 14일을 소급해 형 집행 순서를 바꿀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의 이같은 논리는 형법 39조에 근거한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의 범죄로 재판을 받은 경합범일 때 형기를 계산하는 방식을 규정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경합범으로 판결을 선고받은 이가 특정 죄와 관련해 사면받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경우 다른 죄에 대해 형을 다시 정하도록 하고,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通算)해 형을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재심으로 형기가 바뀌었을 때 이미 집행한 형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어 이씨와 같은 사례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법 규정상 곤란해 별건 형기에 추가 복역분을 산입하지 않도록 처분했다"며 "법률에 따른 공식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씨의 법률대리인 문성준 변호사는 "검찰은 재심의 경우 형법 39조에서 규정한 형기 통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억울한 옥살이를 강요하는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의 해석은 엇갈린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인 상식으로는 이씨의 경우가 안타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률상 근거가 없어 구제받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재심의 경우 형기 통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씨의 출소일도 법률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잘못된 판결이 수정됐고, 형량이 초과됐다면 다른 범죄의 형을 통산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쪽이 인권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이씨와 같은 판례가 없어 판단이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입법 공백 상태'라거나 '법의 사각지대'라고도 볼 수 있다"며 "형사보상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사후 보상이고, 실제 피해를 막으려면 형법 39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한 재경지법 판사도 "법률에 재심 시 수감일 통산이 규정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면서 "재심으로 형이 깎였는데 이미 초과 복역한 상황이라면 형법 39조를 재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쪽으로 유추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 인권센터 박찬성 변호사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의 집행은 필요 최소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검찰의 판단에는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총액이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어섰다.반면 중소기업을 포함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일 발표한 '2024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7121만원이었다. 초과급여(연장·휴일 수당)를 제외한 기본급과 특별급여만으로도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어선 것이다.300인 이상 사업체의 연 임금총액은 2020년 5995만 원에서 2021년 6395만원, 2022년 6806만원, 2023년 6968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해왔다.지난해 전체 상용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총액은 49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됐다. 하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62.2%에 불과해 여전히 격차가 컸다. 이는 2023년(61.7%)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2020년(64.2%)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경총은 "대기업이 성과급 등 특별급여를 인상하면서 2020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업종별로 보면 전기·가스·증기업이 8870만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기록했다. 금융·보험업(8860만원)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앞질렀다. 이는 전기·가스·증기업의 특별급여가 전년 대비 22.7% 증가한 반면, 금융·보험업은 3.0%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반면 숙박·음식점업은 연평균 3084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최고 연봉 업종인 전기·가스·증기업의 34.8% 수준에 불과했다.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
연인에게 성범죄 전력을 언제 밝혀야 할지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16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집행유예 사실 언제 알려야 할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공단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결혼 적령기의 남성인데, 과거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썸을 타거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언제쯤 이 사실을 밝혀야 할까?"라고 질문했다.A씨는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으며, 총 2017명이 참여한 결과 '썸을 탈 때'가 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귄 직후'(15%),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7%), '결혼 후'(5%) 순으로 나타났다.이 사연을 접한 직장인들은 "알려 할 대상이 잘못됐다 다니는 공단에 먼저 알려라","성추행 배지 하나 가슴팍에 달아라","여자친구 도망쳐라","벌금형에 집행유예까지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연애는 포기하는 게 맞다","소름 돋는다, 그 와중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등 강한 반응을 보였다.한 직장인이 "숨길 수 있으면 끝까지 숨겨라"라고 조언하자, A씨는 "여성 입장에서 숨기는 건 사기 결혼이 아닌가?"라고 되물었고, 이에 대해 다른 직장인은 "혼인 후 사실이 밝혀지면 유책 배우자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동의 없이 카메라 등 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고(故) 김새론 유족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이진호씨를 고소한다.16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부 변호사는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이다.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2015년부터 사귀었느냐인데 이씨는 이에 대해 '자작극'이라고 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부지석 변호사는 고 김새론 유가족을 대신해 이 씨를 고소하는 이유에 대해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는 최근 3년간 김새론에 대한 영상을 4건 제작했고, 고인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관련 영상을 비공개화했다. 김새론 유족은 이씨가 영상을 게재한 지난 1월 8일 김새론이 하루에만 극단적 선택 시도를 6회 이상했다고 전했다. 또 유족 측은 "이 씨가 상을 치르는 와중에, 그리고 발인 후 납골당을 찾아가서 못 찾겠다고 전화했다"며 "본인은 사실확인 차원이라고 변명하지만, 유가족은 조롱을 당한듯해서 아주 불쾌하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은 이와 관련해 "유가족이 용기를 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사이버레카의 처벌과 함께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수현의 사주를 받았다? 김세의와 끝까지 간다'는 제목의 콘텐츠를 게재하고 배우 김수현과 결탁해 김새론을 괴롭혔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유튜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