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선 사건 질타엔
이낙연 총리 "감시 못한것 부끄러운 일"
정경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근거로 대북제재 위배 문제를 든 것에 대해 “오래 유지한 안보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ng.com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베 총리가 어떤 의도와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서 질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유엔 제재위원회는 여러 차례 한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미국 국무부도 국내 언론 질문에 ‘한국과 미국은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공동 노력하고 있다’는 답을 보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책을 묻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WTO에 제소하면 3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반박하자 이 총리는 “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 정부의 대응책이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일본 조치가 부당하다는 국제 여론 조성용으로, 일본 측에 철회를 요구하는 것에는 분명히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의 대화 의지는 분명히 했다. 이 총리는 “정상회담뿐 아니라 다른 어떤 형태의 회담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이라며 “장소나 시기에 관계없이 회담이 빨리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선 “올해만 해도 (북한 선박) 80여 척이 넘어와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감시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사과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요구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판단하고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