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위한 R&D 추가예산 추경 반영해야"당내 특위 본격 가동 방침…당내 모임 민평련도 해법 모색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무도한 경제테러'로 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은 국제법과 자유무역질서에 전면 위배되는 무도한 경제테러"라며 "당정은 금명간 당정 협의를 개최해 추경안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추경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조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에도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겠다"며 "당정은 우리 기업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핵심 소재 산업 자립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R&D(연구개발) 추가예산을 파악해 일부라도 추경에 적극적으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추진 가능 사업을 발굴해 증액안을 제시하고, 개발 투자 육성을 위한 중장기사업을 본예산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전날 설치한 가칭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이날 중으로 마치고 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 수출규제는) 단순히 강제징용 배상이나 위안부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일본의 헌법개정 문제, 선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도 등이 있다"며 "(일본 참의원 선거일인) 21일까지는 '로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중국에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반도체값이 폭등하면 중국에 진출한 애플 등 다국적 기업에 직격탄이 간다.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생태계와 관계가 매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부분에서 국제사회 여론 등은 우리가 경쟁 우월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는 "쌍방이 경제보복을 하는 행위가 아닌 일방적으로 일본에 의해 저질러진, 전쟁을 유발하는 경제 침략"이라고 비판하면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는 그 자체로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는 큰 효과가 있어 당연히 해야 한다.야당도 대책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당내 모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도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를 초청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해법을 모색했다.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 "전산업에 걸친 구매선 다변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한일청구권협정의 중재 진행을 이번 아베 총리의 규제 조치와 관계없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그는 "단기간에 끝날 사안은 아니지만, 한일 관계에 근본적인 단절에 갈 정도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라며 "만약 아베 총리가 끝까지 간다면 아베 총리는 정치적으로 제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뉴스
日정부 "韓 수출규제 강화조치, 협의대상 아니다…철회 생각 안해"경제산업상, 韓 제소 가능성에 "WTO 규정상 무슨 문제 있나?" 주장일본 정부가 9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 문제를 놓고 양국 간에 성의있는 협의를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에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식 협의가 아닌 '사무 레벨'(실무 수준)에서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WTO 규정상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전날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와 관련한 철회와 양자 협의를 요구했지만, 세코 경제산업상이 한국과의 협의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하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이 이번 운용의 재검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사무 레벨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는 세코 경제산업상의 말과 문맥이나 내용 면에서 똑같은 발언이다.스가 장관은 또 문 대통령이 요구한 양자 협의 요청에 정식으로 일본 정부가 불응하는 것인지를 묻는 말에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할 만한 것도 아니다"라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이에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이르면 금주 중 도쿄에서 양국 당국자 간 첫 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그러나 일본 정부 각료들이 수출 규제 문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고 한국정부 요구에 사무 레벨에서 대응하겠다고 공식 언급함에 따라 양국 간의 '첫 협의'는 실무 차원의 접촉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한일간 무역이슈가 이미 국내외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 경제에 추가 하방압력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8%로 낮췄다고 9일 밝혔다.또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제시했다.데이 탄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및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생산의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관련 공급 제약과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예상했다.그는 "한국 기업들의 이들 3개 소재 재고량은 3개월분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수출 허가 절차가 3개월 또는 그 이상 걸릴 경우 공급 제약 또는 공급처 교체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또 "정보기술(IT) 부문의 과잉재고를 고려하면 한국 수출업체들이 가까운 시일 동안은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재고 감소 및 생산 속도 하락을 통해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한국은 아시아·일본 지역에서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 중 하나"라며 "이제 막 시작된 수출 회복세가 이미 정체됐고 6월에는 '더블딥'에 빠졌다"고 지적했다.특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 수출의 증가율이 더 낮아지고 저점이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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