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34만동 화재안전 점검에 60%가 불량…중대위반 1만6천여건

특별조사 대상 55만동 중 34만동 점검…비상구 폐쇄 등 큰 결함도 다수 적발

화재 안전특별조사 대상 건물 34만개 동 가운데 60% 가까이에서 크고 작은 불량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 배관 불량이나 비상구 폐쇄처럼 중대한 위반사항은 모두 1만6천여건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8일 화재 안전특별조사 대상 55만동 가운데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모두 34만개 동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34만동에 대한 조사 결과 한가지 이상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곳은 20만동(58.8%)에 달했고 양호한 시설은 약 12만동(35.2%)에 그쳤다.

나머지 2만동은 휴·폐업 상태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화재 안전 상태가 불량한 20만동에서는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에서 모두 87만2천607건이 지적됐다.

이 가운데 1.9%에 해당하는 1만6천401건은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비상구 폐쇄, 방화구획 훼손, 가스 배관 불량 등 중대 위반사항이었다.

나머지 85만6천206건(98.1%)은 피난구 유도등 점등 불량, 가스 배관 도색 불량, 주차장 물건 적재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었다.

소방청은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6천182개 동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58건, 행정명령 271건, 과태료 부과 553건, 기관통보 5천300건 등 법적 조치를 하고 30일 안에 보수·정비하도록 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단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을 개선토록 했으며, 건축·전기·가스 분야에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을 통해 바로잡도록 했다.

[표] 화재안전특별조사 적발사항
┌────┬───────┬──────┬─────┬─────┬─────┐
│ 구분 │ 적발건수(건) │ 소방 │ 건축 │ 전기 │ 가스 │
├────┼───────┼──────┼─────┼─────┼─────┤
│중대위반│ 16,401 │ 660 │ 8,241 │ 7,250 │ 250 │
│ │ ├──────┼─────┼─────┼─────┤
│ │ │ (4.0%) │ (50.2%) │ (44.2%) │ (1.6%) │
├────┼───────┼──────┼─────┼─────┼─────┤
│경미사항│ 856,206 │ 586,765 │ 140,064 │ 93,744 │ 35,633 │
│ │ ├──────┼─────┼─────┼─────┤
│ │ │ (68.5%) │ (16.4%) │ (11.0%) │ (4.1%) │
└────┴───────┴──────┴─────┴─────┴─────┘
※2019년 5월31일까지 조사 완료된 34만동 대상 (자료제공=소방청)

소방청은 올해 말까지 55만동에 대한 화재 안전특별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정밀분석해 화재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화재 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현장대응 활동 정보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 화재 참사 재발을 막고자 지난해 7월부터 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큰 건축물 55만동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소방특별조사와 달리 소방 분야뿐만 아니라 건축·전기·가스 등 화재 안전과 관련된 6개 분야에서 270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용자 특성과 소방서와의 거리 환경적 요인도 조사해 화재진압에 필요한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조사대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안전관리등급을 평가해 내년부터는 화재 안전등급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건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선택권을 보장하고 건물주에게는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