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경제보복'으로 규정하면서 일본에 대한 안팎의 비판 여론을 업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일본 정부가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개시한 것과 맞물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맞불 대응을 시사하는 한편으로 일본과 양자협의 대화를 촉구하는 강온 양면책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밝힌 뒤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세계무역기구(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일본이 한국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적극적으로 외교적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 입장을 대표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연장선에 있다.
성 장관은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계획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폴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의 대 한국 수출 통제를 시작했다.
한국에 이들 품목을 수출하려면 사용 목적, 방법 등을 신고해야 하고 이후 최대 90일간의 심사를 거쳐 수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절대적인 국내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날 당장 국내 IT업체들의 생산 차질은 없으며 공급주문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글로벌 주요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안내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가 일제히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일본 안팎에서 이번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와 일본내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점이 한몫했다.
국내에선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불매운동 대상 일본 기업 명단을 정리한 게시물이 '베스트글'로 선정됐고, 일본의 수출규제 소식을 다룬 언론 보도에는 '일본 여행도 가지 말자'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
정부는 해외 매체는 물론이고 일본 내에서도 전문가들이 나서 수출제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황이 향후 소송 제기에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양자협의' 방식을 빌어 일본 측에 명확한 근거를 대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으로 타격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정부는 일본과 대화를 통해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일본 수출제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이미 제안한 양자 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복수의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에 양자협의를 하자고 두 차례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발표한 후 이튿날 산업부 무역안보 및 수출통제 담당과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만나자'고 제의했고 지난 3일에도 일본에 수출제한과 관련해 의문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남을 재차 요청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전략물자 관리 모범국인 우리 정부로선 이해할 수 없으니 만나서 설명해달라고 보다 상세히 촉구했다는 것이다.
유명희 본부장이 이날 회의에서 다시 한번 양자협의에 '조속히 응하라'고 밝힌 것까지 치면 사실상 일본의 발표가 나온 후 사흘 연속 일본 측에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 셈이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공세, 압박, 대화 외에도 수입 대체재 발굴, 국산화 연구개발 촉진 등 내부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장비 개발에 우선 예산사업으로 약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날 차관회의에서도 국산화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기로 한 3개 품목은 물론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가장 빠른시간 내에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가지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 일종인 불산의 경우 어느 정도 국산화에 진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불산 생산 회사는 현재 기존 공장내 생산시설을 확충해 3분기 중 설비 입고를 완료할 방침이다.
신규 공장도 증설해 올해말 완공·가동되면 기존 생산능력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는 불산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일본 이외 다른 나라 회사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는 등 공급선 다변화도 진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