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현금복지 그만!…지자체 74% 참여 '복지대타협특위' 출범

전국 기초단체 74%가 동참…중앙정부와 복지 역할 분담 협의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분석해 중앙정부와 역할분담을 협의하게 될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4일 출범했다.

복지대타협특위는 이날 정오 충남 아산시 KTX 아산역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염태영 수원시장을 위원장으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간사로 각각 선출했다.

전국시장군구구청장협의회 산하 기구로 출범한 복지대타협특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분담을 협의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현금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성과를 분석해 '현금성 복지정책 조정 권고안'을 정할 예정이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74.7%인 169곳이 특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특위는 출범 선언문에서 "기초단체장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복지 재정·사무의 합리적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힘을 모아 '국가복지대타협'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는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별로 '차이는 있되 차별은 없는' 복지서비스 발굴·제공에 매진해 선진적인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겠다"라면서 "중앙-광역-기초 정부 간 복지 재정·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초대 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염태영 시장은 "기초지자체의 현금성 복지가 늘어나면 지자체 재정을 열악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를 조사하고,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대타협 특위 활동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국가복지대타협은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정부가 함께 협의하고 이행해야만 성공할 수 있으니,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련 주체가 책임감을 느끼고, 국가복지대타협의 대의에 동참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위원, 상임위원,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특위 참여 동의서를 제출한 기초단체장이 특위 위원이 되고, 상임위원은 수도권(8명)·중부권(4명)·호남권(3명)·영남권(5명) 등 광역별 기초단체장 20명이 맡는다.

상임위원은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공동회장단 위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다.

자문위원단은 복지·재정·갈등 분야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자문위원단과 시민 대표가 특위에 참가해 사회적 합의를 할 예정이다.

복지대타협특위는 전국 다수의 기초단체장이 "지방정부가 제각각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출범하게 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 4월 총회에서 복지대타협특위 설치를 의결했고, 지난 5월 27일 염태영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복지대타협특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특위 출범을 준비해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6월 12일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 출범안을 승인한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