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일자리 80만 개 창출’ 달성 시점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올해 하반기에만 노인 일자리 3만 개를 추가 공급한다. 고용 상황 개선과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정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노인 일자리부터 우선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고용 악화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초단기 일자리로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고용지표 분식’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출산 배우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루 세 시간 30만원짜리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노인과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강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작년 2월 “노인 일자리를 2017년 43만7000개에서 2022년까지 80만 개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날 목표 달성 시점을 2021년으로 조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인 일자리는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가 올해 공급하기로 한 공공 일자리 96만 개 중 64%(61만 개)가 노인 일자리다. 6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1조 6000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의 80%는 길거리 쓰레기 줍기, 초등학생 등·하굣길 지도, 공공자전거(따릉이) 보관대 관리 등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인 ‘사회활동형 사업’이다. 하루 세 시간 정도 일하고 월 30만원 안팎의 돈을 받아간다. 만 65세 이상을 우선 고용하고 여유가 되면 만 60~64세도 채용한다.
올해 들어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듯한 통계가 나오는 이유도 노인 일자리 덕분이다. 통계청은 1주일에 한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한다.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만9000명 증가했는데, 60대 이상이 35만4000명 늘어 전 연령대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 한창 일해야 할 나이대인 30대는 7만3000명, 40대는 17만7000명 각각 감소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 공공 일자리는 근로시간이 짧고 돈도 적게 주기 때문에 이를 늘리는 것은 고용정책이라기보다는 복지정책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은 임금이 적어도 일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할 일을 노인 두 명에게 맡길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취업자 수를 늘릴 수 있지만 진정한 고용 개선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취약계층 비과세 혜택 확대
정부는 취약계층 비과세 혜택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내년부터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하는 ‘저소득 생산근로자’ 범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월급 210만원,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가 대상인데 이 기준을 조정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이런 대출은 업무와 무관한 금액으로 보고 이자 상당액에 과세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올해 발행 규모는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이 상품권은 발행한 지역의 전통시장 등에서만 쓸 수 있다. 또 청년층을 위해 내년부터 역세권 고시원을 셰어하우스(공유주택)로 리모델링해 시세보다 낮게 공급한다. 대학교 3∼4학년생, 전문대학 2∼3학년생이 중소기업 취업을 약속하면 지급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대상이 현재 약 3500명인데, 내년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