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지금 단계선 北 비핵화 의사 있다고 생각 안 해"

마이니치신문과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전에 인터뷰 가져
"北이 주장하는 핵 협상은 핵 보유국끼리의 핵 군축 협상"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북미 간 협상을 '핵 보유국끼리의 핵 군축 협상'이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태 전 공사는 2일 마이니치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협상 과정에서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보유 핵무기와 핵시설 일부를 내놓고 그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는 "단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며 이는 핵 위협을 조금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성격은 핵 보유국끼리의 핵 군축 협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이런 협상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 단계에서 북한에 비핵화 의사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는 배경에 대해선 "지난 30년간 동일한 대화 패턴이 계속돼 왔다"고 의미를 낮췄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 대화를 시작하고 원칙적인 합의를 보지만 다음 절차 이행을 위한 협상에서 합의문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협상이 장기화하고 결국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이 그간의 대화 패턴이었다는 것이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혁 의지에 대해선 "우리도 처음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이 정치하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실제로 정권 초기에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왔다"고 했다.

그런 사례로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개발이 아니라 학교를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자고 주문하고, 세계에서 좋은 것으로 알려진 경제시스템을 모두 연구하라고 지시한 일이 있다고 전했다.

또 농업 분야에서는 한 농가가 북한의 협동농장 한 곳보다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스위스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고 상기했다.

태 전 공사는 특히 자신이 중요하게 봤던 것은 김 위원장이 집단체조를 중단시킨 점이라며 집단체조 연습에 동원되는 아이들은 반년가량 공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일시 중단했던 집단체조를 작년 가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부활시켰다고 태 전 공사는 지적했다.

그는 북한 체제의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태가 10년 이상 이어지고, 그로부터 10년 정도 사이에 북한 내부 요인으로 큰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내부 변화와 관련한 결정적 포인트는 시장화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확대 등을 김 위원장과 조선노동당 지도부가 허용할지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가 변화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저항이 계속될 것이고, 받아들인다면 김정은 정권은 스스로 변화하는 길을 택하는 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매일 보면 북한이 변화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며 "나는 지금도 매일 노동신문을 읽고 있지만 아직은 어떤 변화도 느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이니치는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남북미 정상회동 전에 태 전 공사와 인터뷰했다고 밝혔으나 인터뷰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