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공무원 30여명, 25년간 근무 안하고 월급에 승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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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에라 지역 회계감사원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유령 공무원들'이 챙긴 급료는 연간 100만 유로(약 13억원)에 달하며, '근무 연한'에 따라 승진과 급료 인상 혜택도 받았다.
심지어 이들 중 행정 보조원 한 명은 8년간 민간 기업에서 관리자로 근무했음에도 계속해서 공무원 월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회계감사원은 바르 주의 주도인 툴롱 시(市)가 수도 사업 민영화 후 이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찾아주지 못해 이런 세금 낭비가 생겨났다며 바르 주 관리센터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르 주 관리센터가 적자를 낼 경우 공무원 월급을 원고용주인 지역 당국의 예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관리센터가 이들에게 새 업무를 찾아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계감사원은 그러면서 일도 하지 않고 연금 수령 연령인 67세까지 공무원 월급을 받으려고 한 유령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꼬집었다.
프랑스에서 '유령 공무원'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한 고위 공무원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10년간 4천 유로(약 525만원)의 월급을 받아 챙기다 적발됐고, 국영철도기업인 SNCF의 한 관리자는 12년 동안 월급 5천 유로(약 656만원) 이상을 꼬박꼬박 받다가 걸린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에 대한 프랑스 시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프랑스에서 공공 부문의 일자리 비중은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앞서 프랑스 회계감사원(IGF)은 지난 3월 법정 근로시간인 주 35시간도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30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으며,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는 공무원들도 주 35시간 근로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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