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7월부터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시행"

한국전력이 1일 "정부가 민관태스크포스(TF)의 최종 권고안을 감안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에 따라 정부 인가시 7월부터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 공시했다.

민관 TF의 최종 권고안은 현행 누진제에 7~8월 누진 구간을 1단계 구간 100kWh, 2단계 구간 50kWh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전은 "정부는 한전이 금년 하반기 전기사용량과 소득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함께 강구해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은 누진제 폐지 혹은 국민들이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 등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이라며 "추가로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를 분리하고 복지에 대해서는 요금체계 밖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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