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쟁당국이 31일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프랑스 당국은 이날 애플에 1억5000만유로(약 2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경쟁당국은 애플이 2021년 4월 도입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앱 추적 투명성·ATT)이 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기능은 앱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다른 앱 및 사이트 이용 기록 등)를 추적할 때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도록 강제했다. 이 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실제 경쟁사들의 광고 수익 모델을 제한하고, 애플 자사 광고 플랫폼인 ‘애플 검색 광고’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앱 개발사들은 사용자 동의를 얻기 위해 복수의 팝업을 띄우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애플 자체 앱에는 이런 과정이 없거나 간단했다는 것이다.프랑스뿐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당국도 애플의 ATT에 대해 비슷한 내용으로 조사하고 있다. 애플은 성명에서 “ATT는 애플을 포함한 모든 개발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며, 전 세계 소비자와 데이터 보호 당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한편 이번 프랑스 당국의 제재가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디지털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 기업에 과도한 제재를 가할 경우 보복 관세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해왔다.안상미 기자
프랑스 극우 정당 지도자이자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사진)이 유럽연합(EU) 기금 유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2027년 대선 이전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르펜 의원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파리 형사법원은 르펜 의원의 EU 예산 유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르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공직 선거 출마 금지를 구형했다. 검찰은 출마 금지 조치가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발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5년간 르펜 의원의 피선거권 박탈 효력을 즉시 발효했다.이에 따라 2027년으로 예정된 차기 대선에 르펜 의원이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 전 항소심이나 최종심이 열려 승리해야만 출마 자격이 회복된다. 르펜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르펜 의원 등은 2004~2016년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보좌진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낸 뒤 당에서 일한 보좌진 급여 지급 등에 쓴 혐의(공금 횡령·사기 공모)로 기소됐다. 법원은 르펜 의원을 비롯해 RN 관계자들이 10년 이상 총 290만유로(약 46억원) 유럽의회 자금을 유용했다며 “극우 정당을 위해 일한 사람들의 비용을 유럽의회가 부담했다”고 판단했다.이날 선고에 따라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꼽혀온 르펜 의원과 지난해 유럽의회 선거와 프랑스 총선에서 약진하며 지지 세력을 넓혀온 RN은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다.안상미 기자
상하이가 주요 관광지에서 금연 정책을 강화했다. 외국인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랜드마크 8곳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단속에 나선다. 28일(현지시간) 중국 CCTV와 상관뉴스, 환구망 등에 따르면 상하이는 3월 중순부터 와이탄, 우캉루, 위위안 등 주요 랜드마크 8곳에서 흡연 단속을 강화했다. 이들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곳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이 목표다. 상하이 당국은 사업장 내 '금연' 표시를 붙이고 거리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했다. 이들은 흡연자를 적발해 지정된 흡연구역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상하이 공공장소 흡연 통제 조례'에 따르면 유치원, 학교, 병원, 경기장, 공연장,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위안(약 4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이번 조치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배경이 됐다. 상하이는 작년 야외 간접흡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약 1만 명이 참여한 이 조사에서 60%가 '보행 중 피우는 담배 연기'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약 90%는 담배 연기에 혐오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환구망은 "시민들이 건강뿐 아니라 관광객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장위안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담배통제소 전임 주임은 홍콩과 마카오의 사례를 언급하며 금연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홍콩은 엘리베이터, 학교, 공원, 해변, 버스정류장 등에서 흡연 시 1500홍콩달러(약 28만3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마카오는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주변 10m 이내 흡연을 금지한다. 공공장소 흡연 시 최대 벌금은 1500파타카(약 27만원)에 달한다.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에도 최대 600파타카(약 1만1000원)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