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산 잔치판 된 클라우드, 육성은 빈말이었나
AWS, MS에 이어 구글과 오라클도 한국에 클라우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지만, 네이버의 용인 데이터센터 건립은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국내 기업들이 클라우드 경쟁력에서 밀리는 이유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 클라우드관련법을 제정하고 육성계획까지 세웠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시장이 전체 정보화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하다. 미국의 8.5%, 영국의 10%와 비교하면 턱없이 작다.
선진국처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모두 클라우드 이용을 적극적으로 늘리면 시장이 그만큼 커질 수 있는데도 규제 혁신이 더디다. 정부는 클라우드 육성을 위해 ‘데이터 접근성’ ‘플랫폼 경쟁력’ ‘생태계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2021년까지 세계 10대 클라우드 강국 도약이라는 정책 목표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터프츠대 연구팀이 평가한 국가별 데이터 총생산량에서 한국은 5위를 기록했다.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 등에 활용하려면 어딘가에 저장하고 처리하는 클라우드가 필수적이다. 클라우드 경쟁력이 떨어지면 ‘21세기 신(新)노다지’로 불리는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AI 등 신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더 늦기 전에 클라우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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