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반기 든 공무원들 "美이민정책이 망명자 생명위협"

망명업무 관리들, 법정의견서에서 "트럼프 MPP 정책은 불필요하고 위법"

미국의 망명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공무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강경 이민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망명 담당 관리들을 포함한 2천500여 명의 연방공무원을 대표하는 미 연방공무원노조(AFGE) 1924지부는 캘리포니아 제9연방고등법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37쪽의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9연방고등법원은 미국 망명 신청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 머물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 정책이 적법한지를 심리 중이다.

AFGE 지부는 의견서에서 MPP 정책이 이민자들의 목숨을 위협한다며 "망명 담당 관리들이 우리나라의 도덕 구조와 국내외 법적 의무와 반대되는 부처의 명령을 따르라는 강요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망명 담당 관리들은 박해받을 위기에 놓인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멕시코는 중미 출신 망명 신청자들에게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망명자를 박해 우려가 있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농르풀망 원칙'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MPP 정책은 국제법과 미국 연방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 AFGE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멕시코가 여성과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소수 토착민에게는 더욱 위험한 곳이라고 지적하면서 "멕시코 정부는 망명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런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이민 시스템은 남쪽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이주민을 다루기에 충분한 토대와 민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MPP는 완전히 불필요한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연방공무원들의 법정 의견서는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무원들이 현직 대통령의 정책을 공개 비판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라고 WP는 평가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망명 담당 관리들의 의견은 최근 리오그란데강을 헤엄쳐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다 물살에 휩쓸려 서로를 꼭 안은 채 숨진 엘살바도르 출신 부녀의 비극적인 사진으로 전 세계가 슬픔에 잠긴 가운데 공개돼 더욱 관심을 모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