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00억원 지급해야"

무상의료운동 "13년간 미지급 국고지원금 24조"…국가책임 준수 촉구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국가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007년 이후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천374억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며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 적자에 이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밝힌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의 모호한 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2007∼2019년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100조1천435억원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75조6천62억원만 납부했다"며 "법정 지원 기준인 20%에 크게 부족한 15.3%만 지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미납 건보료 24조5천374억원은 2018년 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53조8,천965억원)의 46% 수준으로, 이는 전 국민의 6개월 치 건강보험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정부는 올해 미지급 국고지원금 3조7천31억원을 즉각 지급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