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21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서 공판을 받던중 점심시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21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서 공판을 받던중 점심시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도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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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재판부로서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고 피고인들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획 및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 문건들에 대한 기획 및 실행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문건별로 피고인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할 권한이 있었는지,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피고인들 간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차례로 판단했고 그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 피고인들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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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본격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특조위의 여당추천위원 설득·여론 동원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실행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고 봤다. 39회 기일에 걸친 공판 끝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