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계고 학과개편, 학교공간 혁신도 추진" "충남진로창업교육원 설립 중앙투자 심사 불발 아쉬워…재심사 요청"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5일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시행한 것을 지난 1년 주요 성과의 하나로 꼽았다.
김 교육감은 취임 1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농·공·상업 경계를 뛰어넘는 취업과 창업이 가능하도록 직업계 고교 학과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욱 낮은 자세로 경계하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미래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지난 1년 성과라면. ▲ 저출산·고령화·양극화를 해소하려고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지방자치단체들과 손잡고 올해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전면 시작했다.
아울러 지자체 소멸 위기에 대처하고 도·농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5개 시·군 중 12곳과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889곳의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 1만8천82대를 설치했다.
올해는 특별실, 관리실 등에 3천464대를 추가 지원했다.
충남형 혁신학교 11개를 올해 신규 지정해 모두 83개로 확대하고,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충남형 모델인 '참학력 공동교육과정'을 구축했다.
이밖에 대도시보다 부족한 대입 정보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설 진로진학상담센터를 도내 권역별 4곳으로 확대했다.
교권침해를 막고 교사 사생활을 보호하려고 전국 최초로 교원 투넘버 서비스를 시행하고 교권보호 콜센터 운영에 들어간 것도 성과다.
-- 아쉬운 점은. ▲ 충남진로창업교육원 설립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쉽다.
교육원은 내포신도시 산학협력시설 3만㎡ 부지에 건축 연면적 1만㎡ 규모로 2022년 건립할 예정이다.
여기서 진로직업 체험과 진학상담, 진로진학박람회,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콘텐츠를 개발해 진로 교육을 지원하려고 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진로진학교육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다.
재심사를 요청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구상하는 정책이 있다면. ▲ 고교 교육력을 높이려고 학교 연합, 지역 연계, 온라인, 대학 연계 등 형태로 참학력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 연계 과정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정부 투자 전략, 지역 수요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직업계 고교 학과개편을 추진해 농·공·상업 경계를 뛰어넘는 취업과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오는 10월 충남과학교육원이 대전에서 아산으로 이전하면 과학교육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 안에 수학체험센터를 구축하고, 홍성에는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를 9월에 개관한다.
7월부터 학교공간혁신 추진단을 구성하고 학교공간혁신지원센터도 구축해 향후 3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해 학교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 일선 학교마다 급식을 둘러싼 잡음이 적지 않다.
대책은. ▲ 지난해 단국대가 조사 발표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분석 자료를 보면 충남 학생의 급식 전반 만족도 4.41(전국평균 3.49), 식생활교육 만족도 4.29( " 3.3), 친환경농산물 사용 인식도 60%( " 28%), 친환경 농산물 만족도 4.5( " 3.81)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을 웃돈다.
충남도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우수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고, 교육급식지원단을 가동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주력한 결과다.
앞으로 안전한 지역 우수농산물 사용률을 더 높이고 모든 학교에서 더욱 만족스러운 급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에 법외노조를 취소하라고 요구한다.
교육감 입장은. ▲ 창립 30년을 맞은 전교조는 합법 노조를 거쳐 다시 법외노조 상태이다.
안타깝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우리 정부에 노조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만큼 법 역시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36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30개국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다.
전교조 법적 지위가 최대한 빨리 회복돼야 원칙과 상식이 살아있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한다.
-- 교육 가족과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충남교육을 항상 성원해주시는 220만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박노해 시인은 '경계'라는 시를 통해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말고 미래를 내세워 오늘 할 일을 흐리지 말라'고 말했다.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경계하며 충남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추진하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미래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께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탄핵을 찬반 단체가 15일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연다. 찬반 진영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탄원서 팩스 폭탄을 퍼붓고 있다.경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15차 범시민 대행진을 연다.원내 5개 야당이 주최하는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가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고, 촛불행동은 오후 2시 안국역 1번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오후 3시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3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오후 1시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뒤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후 6시30분 안국역 3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고 공지했다.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 예정으로, 서울에선 오후 1시부터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기도회 형식으로 집회에 나선다.대국본과 세이브코리아 측은 각각 10만명, 2만명이 모일 예정이라고 경찰에 집회 인원을 신고했다.탄핵 찬성과 반대측 진영의 일부는 헌법재판소에 탄원서 '팩스 폭탄'을 퍼붓고 있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300여건의 탄원서가 팩스로 접수됐다. 평소 헌재는 하루 5건 정도의
직장으로 찾아온 불륜 상대의 본처에게 공개 망신을 당하고 직장에서 잘린 직원이 본처를 상대로 4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지만 극히 일부(50만원)만 인용됐다. 법원은 "본처의 행위와 해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해고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본처가 불륜 직원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에서는 "본처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최근 A씨가 불륜 대상 공무원의 부인인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한 기초자치단체 기관의 직원 A씨는 2021년 12월부터 기관으로 파견 나온 한 공무원과 불륜관계를 맺게 됐다. 그런데 이듬해 6월 어느 날 이를 알게 된 본처 B씨가 직장으로 찾아와 추궁하는 과정에서 A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죽이겠다" "네가 사는 아파트와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겠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B는 또 A의 직장에 "A를 징계해 달라"고 진정을 냈고, A의 상급자에겐 "A가 직장을 그만두고 위자료를 지급하면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국 B는 폭행죄로 기소돼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됐다.공개 망신을 당한 A는 병가·휴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다가 이후 업무 복귀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아 결국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됐다.이후 A는 B가 자신을 협박·공갈하고 직장서 해고당하게 했다며 B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B도 A의 청구에 대해 반소를 걸어 A가 불륜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3000만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15일 밝혔다.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5일)이 어린이날과 겹치면서 5월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말(3~4일)을 고려하면 징검다리 휴일인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만약 정부가 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최장 6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하지만 정부는 현재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검토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은 각 부처의 요청이 있어야 논의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정부는 일반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지만 지난 1월 임시공휴일 지정 당시 예상과 달리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도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해외여행 증가로 인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한편 5월 이후 남은 연휴 일정은 6월 6~8일(현충일·주말), 8월 15~17일(광복절·주말), 10월 3~9일(개천절·추석연휴·한글날) 등이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