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존 대북제재 행정명령 연장…"비상하고 특별한 위협"

대화재개 모색 속 '당근과 채찍' 병행…시진핑 방북 맞물려 시기적 주목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 국가 지정…'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보고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는 조치를 했다.

'유연한 접근'을 내세워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으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압박'과 '관여'의 '강온 투트랙' 병행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시점적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한국시간 20∼21일) 직후, 내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13466호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3810호(2017년 9월 20일) 등이 대상이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 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 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첫 행정명령 13466호가 2008년 6월 26일 발동됨에 따라 매년 6월 하순 효력 연장 절차가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올해 세 번째로 연장 조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한반도 내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 추구를 비롯,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 교역 상대국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북한 정권의 행동과 정책들 ▲그 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그리고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북한 관련 행정명령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북제재 연장 조치는 미 행정부가 연례적으로 해온 것이며 문구도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북미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조기에 견인하기 위해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면서도 대북제재는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당근'과 '채찍'의 병행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9일 "북미 양측 모두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은 없으며 협상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같은 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시 주석의 평양 도착을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미 국무부는 이어 이튿날인 20일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17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21일 발표한 '2018 국제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도 북한이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명시됐다.

이번 보고서 발간은 지난 연말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제재 문제와 함께 북한의 '아킬레스 건'이라 할 수 있는 인권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