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루게릭병이 시작된 이한성(69)씨의 부인인 한명우(71)씨는 5년째 바깥출입을 거의 못 하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정부와 지자체를 통해 10여 시간 이상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이 시간에는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인공호흡기 착용 환자인 이 씨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씨가 만 65세가 되면서 노인 요양보험 대상으로 자동 전환됐고,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도 4시간으로 크게 줄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니 집에서 4시간만 요양 보호를 받든지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했다.
그동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만 65세가 되면서 장애인이 아닌 노인으로 분류돼 지원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한 씨는 "최중증질환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활동 지원이 필요한데 활동 지원을 오히려 줄이는 것은 차별"이라고 항의했다.
한국루게릭병협회는 1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세계 루게릭병 환자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루게릭 환자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연령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정준 한국루게릭병협회 회장(서울대병원 신경과 의사)은 "모든 루게릭병 환우는 65세가 넘으면 노인요양보험 대상으로 넘어가면서 간병 지원 시간이 최대 24시간에서 4시간으로 오히려 줄어든다"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계속 받겠다고 해도 공무원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으면 요양병원에서도 거부한다"며 "루게릭병은 장애로 치면 최중증장애인데 단순 노인 취급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루게릭병 환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을 폐지하라', '최중증장애 지원서비스 특화하라' 구호를 외치고 2019 아이스버킷챌린지 행사를 가졌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경기 의왕경찰서는 27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께 경기 의왕시 오전동 한 삼거리에서 A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양(10)을 덮쳤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결과, 당시 B양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된 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고, A씨는 승객들을 정거장에 내려준 뒤 다시 출발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의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시는 27일 정상훈 전 복지실장(사진)을 오는 28일 자로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경상북도 예천 출신으로 제3회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시에서 안전총괄과장, 언론담당관, 비서실장, 행정국장, 복지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그는 정책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춘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가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정 실장은 서울시의 임용 제청을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기일이 오는 3월 26일로 결정됐다. 대법원 판결은 6월을 넘길 것으로 점쳐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 대표 판결보다 조기 대선 일정이 더 앞설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 84조'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국정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부가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민주당 확신시킨 형사소송법 뭐길래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1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 관련해 "나는 아무 걱정 안 한다"고 자신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3월에 나올 것 같고, 대법원판결은 두 달 내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질문에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다. '최악의 경우 2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온다고 가정하면'이라는 말엔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하느냐"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최근 MBC '100분 토론'에서 '3월 중순 이후 탄핵 심판이 나오고 5월 중 대선이 치러질 텐데, 그 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이 대선 출마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무죄를 확신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해야 한다. 고등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