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청년 취업자 증가세는 아르바이트 등 계약기간이 1년이 안 되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 게 주된 배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상용직 근로자 수는 감소하는데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늘어난 효과로 일자리 총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청년 일자리 총량이 늘어난 점만 얘기하며 “청년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청년 상용직 비중 63.2%11일 한국경제신문이 올 4월 고용동향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15~29세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1년 전보다 3만6200명 늘었다. 그러나 계약기간 1년 이상 상용직은 1만8600명 줄었다. 대신 임시직(1~12개월)과 일용직(1개월 미만)이 각각 2만6300명, 2만8500명 증가했다. 이런 영향으로 청년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작년 4월 64.3%에서 올 4월 63.2%로 뒷걸음질쳤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5일 4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청년 고용은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 확대되고 고용률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4월 기준 청년 고용률(42.9%)은 2007년(43.0%) 후 최고라고 강조했다.하지만 12년 만의 최고라던 청년 일자리를 채운 건 단기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이고 번듯한 일자리는 되레 감소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의 홍보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분석에서도 청년 일자리 질 악화가 나타났다. 4월 청년 임금근로자 가운데 주당 근로시간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일자리’ 비중은 8.0%로, 1년 전보다 2.5%포인트 뛰었다. 반면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82.3%에서 78.5%로 쪼그라들었다.이 같은 고용 실태는 12년 만에 가장 높은 청년 고용률과 2015년 이후 최악인 청년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이 왜 동시에 나타나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일을 하긴 해야 하는데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의 고통을 담고 있는 것이다.공공 일자리정책의 한계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만 2만5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올 1분기 신규 채용 실적은 약 7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2% 늘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증가하면 민간부문에서도 고용 확대 분위기가 확산되리라는 게 정부의 기대였다.하지만 기대는 현실이 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상용직 신규 채용은 5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5만4800명)보다 3800명 줄었다. 2015년 1분기 이후 첫 감소다. 대기업 상용직 채용은 4월에도 3000명 감소했다.민간 고용 부진은 경기 침체 영향이 크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친노동정책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쏟아진 영향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늘어나니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투자 심리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청년의 고통은 계속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정책효과로 서비스업 고용↑"…내년 전망치는 10만명대 중반"종전 전망때 최저임금 부정적 영향 과도하게 분석…이번에 축소 반영"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종전 10만명에서 20만명 안팎으로 올려잡았다.경기 부진에도 정부 일자리정책의 영향으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늘면서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의 부정적 영향을 과도하게 예측했다며 이를 축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KDI는 22일 발표한 '2019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2019년과 2020년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9만7천명보다 확대된 20만명 내외와 10만명대 중반 수준의 증가폭을 각각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작년 11월 전망 때 올해 증가폭을 전년 대비 10만명 안팎으로 예상했다가 6개월 만에 2배로 상향한 것이다.다만 올해 실업률은 지난해(3.8%)와 유사한 수준인 3.9%, 내년에는 3.8%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KDI 예상대로라면 올해 실업률은 2001년(4.0%)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KDI는 취업자 증가폭 전망을 올려잡은 이유로 정부 일자리 정책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이 증가한 점,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시장 정책 변경의 부정적 효과가 당초 예측보다 덜한 점을 꼽았다.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여러 정책 효과가 취업자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특히 보건 및 의료복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점을 감안했다"며 "농림·어업의 취업자 증가세도 반영했다"고 말했다.또 "최저임금 관련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지난번 전망 때 과도하게 잘못 분석했던 것을 축소했다"며 "작년 7∼8월에 고용이 급락한 상황에서 고용데이터를 보며 모형에서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KDI의 이번 전망치는 청와대가 얼마전 높여 잡은 전망치와 같아 눈길을 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념 KBS 특집 대담에서 올해 정부의 고용 증가 목표치를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올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고용이 개선되고 희망적"이라며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20만명으로 예측했다.다른 연구기관을 보면 LG경제연구원은 취업자가 전년 대비 19만명 늘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은 12만5천명, 국회예산정책처는 12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올해 1∼4월 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17만6천명이었다.2월(26만3천명), 3월(25만명)에 취업자 증가폭이 25만명을 웃돌았으나, 4월에는 17만1천명에 그쳐 석 달 만에 10만명대로 떨어졌다.청와대와 KDI 전망대로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명이 되려면 남은 기간 전년 동월보다 취업자가 월평균 21만2천명씩 늘어야 한다.하지만 제조업과 자영업의 부진으로 고용 상황 개선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올해 1분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수출 감소, 투자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3천명 감소했고 4월에도 5만2천명 줄어드는 등 제조업 고용은 부진한 모습이다.최근 늘어난 일자리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기 재정 일자리여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KDI는 보고서에서 "고용은 제조업에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최근 일자리 정책의 효과가 반영되면서 서비스업과 60세 이상 인구를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다소 확대됐다"고 분석한 뒤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가동률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되는 모습"이라고 우려를 표했다.한편, KDI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정책 변경에 따른 단기적 부작용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김 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민간 소비 부분도 영향을 받으면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KDI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수량화한 분석 결과는 없다고 밝혔다.KDI는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시행 등을 비롯해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수요회복의 지연,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여부 등의 다양한 하방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4%에서 0.1∼0.2%포인트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고용증가폭 20만명 달성하려면 매달 21만2천명씩 늘어야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다시 20만명 아래로 떨어져 숨 고르기를 하면서 앞으로 고용개선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정부의 고용증가 목표치를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올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로 매월 21만2천명 늘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17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가 급증하고 한국경제의 허리인 30∼40대와 주력산업 취업자 감소세가 장기화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고용개선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에 전망이 엇갈렸다.◇ 30∼40대 일자리 역대 최장 감소…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타격15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4월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17만1천명 증가해 석 달 만에 20만명 아래로 내려앉았다.취업자 증가폭이 2월(26만3천명), 3월(25만명)과 달리 10만명대에 그친 것은 핵심계층인 30∼40대와 주력산업인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3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명 감소해 19개월 연속 줄었다.40대 취업자는 18만7천명 줄어 감소폭이 1991년 12월(-25만9천명) 이후 27년여 만에 가장 컸다.특히 2015년 11월(-1만2천명)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42개월째 뒷걸음질했다.산업별로는 도소매업(-7만6천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5만3천명), 제조업(-5만2천명), 건설업(-3만명) 등 주력산업에서 주로 감소했다.특히 건설업 취업자 감소폭은 2016년 6월(-3만2천명) 이후 가장 확대됐다.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과 사업시설, 임대서비스업 일자리가 임시직 위주로 줄어들면서 30∼40대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인구감소를 반영하더라도 고용 사정이 안 좋다"고 설명했다.실제 40대는 취업자 감소폭(-18만7천명)이 인구 감소폭(-14만9천명)을 웃돌았다.늘어나는 일자리가 17시간 미만에 집중되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주당 1∼17시간 취업자수 1년 전보다 36만2천명 증가한 178만1천명으로 1982년 7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다.이는 공공일자리 규모가 전년보다 10만명 늘어난 영향이 컸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취업자 20만명 증가 가능할까…전문가들 "고용 여전히 어려워"정부는 취업자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목표치 상향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고용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기념한 KBS 특집 대담에서 "계획상으로는 올해 고용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 2월과 3월 취업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 25만명을 웃돌자 목표치를 올려잡은 것으로 풀이됐다.1∼4월 평균 취업자수 증가폭은 17만6천명으로, 20만명 목표치를 맞추려면 남은 기간 월평균 21만2천명씩은 증가해야 한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정부가 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떠받치고는 있지만, 투자 위축과 수출 부진 속에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0만명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최대 15만명일 것"이라고 말했다.주 실장은 "건설업이 경기 하강에 직격탄을 맞고 있어 취업자 감소세가 10만∼20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재정을 고용 유발보다는 공공일자리나 복지 쪽에 투입하는 것도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설명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일자리 사업이 진행됨에도 취업자수가 1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민간 고용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성 교수는 "정부가 단기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하면 20만명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일반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상황과 차이가 진다"고 말했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2월부터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통계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지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향후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실업률이 4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을 놓고, 통계청은 지방직 공무원시험 접수일정이 4월로 조정된 일시적 요인 때문으로 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성 교수는 "실업률이 역사적인 수준"이라며 "한국은 취업시즌이 따로 있어서 구직행위를 하지 않는 기간이 있기에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편인데 4.4%가 나왔다면 고용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고용둔화 조짐에 투자심리 회복…나스닥 1.99%↑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ZA.36560217.1.jpg)
![[단독] 신협, 연체율 관리 총력…부실채권 투자社 설립](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55186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