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은 적고 규제는 많고…"韓 4차산업 환경 가장 뒤처졌다"

한경연, 美·中·日·獨과 비교
"中이 주요 경쟁국 중 최강"

한국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지원 수준은 주요 경쟁국보다 낮은 반면 정부의 규제 강도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한국·중국·미국·일본·독일의 정책 지원과 정부 규제를 분석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협회 정책 담당자들이 한국을 100으로 두고 각국의 정책 지원 수준을 비교한 결과 중국은 123, 미국 118, 독일과 일본은 110 등이었다. 정부 규제 강도는 중국 80, 미국·독일 90, 일본 96 등으로 한국보다 모두 낮았다.

조사 분야는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우주기술, 3차원(3D)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등 9개다. 간담회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3D융합산업협회, 한국드론산업진흥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지능정보산업협회,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정책 지원이 한국을 앞섰다. 한국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중국은 신재생에너지·AI 140, 3D프린팅·드론·바이오 130, IoT· 블록체인·우주기술·VR·AR 110 등으로 조사됐다. 정부 규제 강도는 3D프린팅·신재생에너지·AI 60, 바이오 70, IoT·우주기술·VR·AR 90 등으로 한국보다 약했다.

미국은 바이오·블록체인·AI 등 6개 분야에서 한국보다 강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VR·AR 등의 정책 지원 수준이 한국보다 높았다. 독일은 VR·AR, 드론을 제외한 7개 분야에서 한국보다 정책 지원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3D프린팅·우주기술(70), 블록체인·신재생에너지(80) 등 4개 분야의 규제 강도는 한국보다 약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주요 경쟁국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앞서나가고 한국은 가장 뒤처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