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방안과 관련해 "접경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멧돼지 개체 수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를 통해 우리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멧돼지는 육지와 강, 바다를 오가며 하루 최대 15㎞를 이동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양돈 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돈 농가는 잔반 급여를 먼저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열처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존의 방역을 더 강화해 시행하겠다"며 "접경지대는 물론, 공항과 항만에서 더욱 꼼꼼히 단속하고 위반자 처벌, 불법 축산물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호화생활자 체납 대응강화 방안'과 관련, "호화롭게 살면서도 많은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조세 정의를 위해서도,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척결해야 마땅하다"며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동시에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없애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철저히 점검해 불법 행위를 엄정 처벌하고 보조금을 환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갑질 근절 추가 대책'과 관련해선 "요즘에도 대기업 임원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근무규칙을 강요하거나, 재외 공관장이 직원에게 폭언을 한 일이 적발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공공분야부터 그런 사람의 이름과 행위와 소속기관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 분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기업 간 불공정행위 등을 뿌리 뽑는 데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폐쇄적 질서와 문화를 지닌 것으로 지적받아 온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 등은 더 특별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며 "관련 부처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알렉스 웡 美국무부 부차관보 방한…4∼5일 연쇄 협의 개최한미 외교당국자들이 서울에서 이틀 연속으로 만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 방역협력과 대북식량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와 남북협력상황 등에 대해 협의했다.이 자리에서는 한국 정부가 최근 북측에 ASF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남북협력을 추진하자는 뜻을 전달한 사실과, 그에 대한 북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등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북측이 ASF 남북 공동방역 제안에 응한다면 관련 장비 등을 북한으로 가져가야 하는 만큼 향후 제재면제 절차 등에 대한 한미 간의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서호 통일부 차관은 남북방역협력 추진과 관련해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하고도 실무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날 협의에서는 또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세계식량계획(WFP)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검토하는 대북식량지원 계획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최근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했으며, 직·간접 지원의 구체적인 시기·규모·방식 등을 검토해왔다.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에서 "WFP가 북한 식량 사정을 평가했고, 북한 요청에 따라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며 "한국 정부도 WFP의 호소에 참여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웡 부차관보의 방한에 대해 "대북정책 제반 사항에 관해 정례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 과정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등을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의 대면회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8∼11일 한국을 방문한 이후 약 한 달만에 이뤄졌다.비건 대표는 지난달 방한 기간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협의, 한미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 회의를 각각 진행했다./연합뉴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사진)은 4일 경기 파주에 있는 양돈농장을 방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김 회장은 “북한 지역에 ASF가 상륙한 만큼 국내 유입을 막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북한과 맞닿은 열 개 시·군에 있는 양돈농가 방역을 돕고 있다.
"노사 마찰 과정에서 법치주의 위협…노사 고통 분담하며 타협해야"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실종자 구조·수색 속도 내도록 노력해 달라"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노동자들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과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사 마찰의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시위 중에 노조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의 퇴거 명령을 어기며 시설물을 무단 점거했다"며 "양대 노총이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며 충돌해 인근 주민들께 큰 불편을 드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이는 최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현장에서 벌어진 경찰관 폭행과 주주총회 장소 무단 점거 등 불법 행위를 꼬집은 발언으로 보인다.이 총리는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과 폭력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사측의 불법에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이어 "사측도 변해야 한다"며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우려를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찾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지금 우리 앞에는 깊은 고통의 강이 흐르고 있다"며 "그 강을 건너려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며 상생하도록 서로 지혜를 내며 어느 경우에도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이제 실종자 수색이 진전되고 있다"며 "외교부는 헝가리와 우리가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구조와 수색에 더 속도를 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외교부와 현지공관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현지 체류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해 드리기 바란다"며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정부는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차제에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여행자들의 안전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람선 등 국내 관광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보강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번 사고와 관련, 구조·수색·수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헝가리 정부를 비롯해 인력·장비를 지원해주는 오스트리아·체코·노르웨이, 구조와 수색을 도와주는 크로아티아·세르비아·루마니아·불가리아 정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그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추모하고 감사드리며, 국민이 나라 사랑으로 통합하는 것이 호국보훈의 달을 둔 이유"라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기념행사를 성심으로 준비하고 이행해달라"고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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