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환율보고서 발표 때도 3대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제외美, 韓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엔 긍정평가…원화엔 "저평가" 지적한국이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29일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 수위가 낮지만, 계속 면밀히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미국 재무부는 다만 한국은 이제 환율조작국 요건 3가지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하는 만큼, 오는 10월 다음 환율보고서 발표 때에도 한가지 요건만 해당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명시했다.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미국 재무부는 교역대상국들을 평가해, 3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2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각각 지정한다.이번에 일부 강화된 3가지 요건은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이다.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4.7%로 환율조작국 3개 요건 중 1개에만 해당한다.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180억 달러로 떨어져 무역흑자 요건에서 벗어났다.화학제품과 유류 등 대미 수입 확대 때문이다.한국의 대미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라고 재무부는 지적했다.외환시장 개입도 지난해 1∼3월에 제한적으로 이뤄졌고, 규모도 GDP 대비 0.2%, 29억 달러 순매도에 불과해 외환시장 개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미국 재무부는 한국 외환당국이 1월 원화 절상시기에 37억 달러 순매수 개입을 했고, 2∼3월에는 38억 달러 순매도 개입을 한 뒤 연말까지 중립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미국 재무부는 또 환율보고서 맨 앞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3월부터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과 관련, 중요한 관행 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향후 공개가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말 한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에서 지난해 하반기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를 약 1억9천만 달러 순매도했다고 밝혔다.미국 재무부는 그러면서도, 한국 원화가 저평가됐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한국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시장 상황이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원화 가치가 2010년 이후 계속 저평가됐다고 평가해왔다"면서 "최근 평가에 따르면 원화는 2∼8% 저평가됐다"고 지적했다.미국 재무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공공부문 부채가 GDP 대비 44%에 머무를 정도로 양호해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 여력이 양호하다며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약화하고 있고,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상황에서 내수를 강하게 부양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재무부의 지적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면 미국의 환율 감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에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은 강화됐고, 더욱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중국에 대한 환율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고 있는 중국은 환율에 대한 부담까지 커질 전망이다.미국 정부는 28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 등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압박을 대폭 강화했다. 미국 정부가 앞서 통화 가치가 떨어진 국가들의 수출품에 상계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환율조작의 감시 범위를 넓히고 기준을 훨씬 강화했기 때문이다.특히 중국은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환율조작을 의심받는 국가로 직접 지목된 만큼 이번 판정을 근거로 한 조치가 이뤄질 경우 첫 타깃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일단 재무부는 이번 반기 보고서에서부터 환율을 감시할 대상국들의 범위를 미국의 12대 교역국에서 대미 수출입 규모가 400억 달러(약 47조5000억원) 이상인 국가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는 21개국으로 늘어났다. 지난 10월 보고서에 등재된 조사 대상국은 스위스, 대만, 한국, 일본,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13개국이었다. 이번에는 태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가 추가됐다.이 같은 감시망 확대의 배경에는 글로벌 교역 상대국 전체를 아울러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보는 국가를 '환율보조금 지급국'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물리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환율로 인한 교역 상대국의 무역 흑자를 관세부과로 상쇄하고 대가를 묻겠다는 것이다.재무부는 통화가치 하락에 정부나 중앙은행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이른바 '환율조작국'으로 불리는 심층분석대상국을 판정하는 기준은 ▲ 대미 무역흑자 규모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인 한 방향 개입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 세 가지다. 경상수지 흑자의 비중은 기존 GDP 대비 3% 이상에서 2%로 이상으로, 외환시장 개입 기간을 12개월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한층 강화됐다.이번에는 작년 10월과 마찬가지로 기준 3개를 모두 충족하는 심층분석대상국은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준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 흑자가 큰 관찰대상국은 기존 6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대됐다.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이번에 그 목록에 올랐다.미국이 시작한 환율전쟁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이들 국가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기술 도둑질'을 비롯한 불공정행위로 대미 무역 흑자를 늘렸다는 비난과 함께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고 있는 중국은 환율에 대한 부담까지 커질 전망이다.중국에 대해 재무부는 외환시장 개입을 포함해 환율의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중국이 지속적인 위안화 약세를 피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며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어조를 높였다.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관찰대상국 기준 1개에 부합하는 현 상태가 유지되면 다음에 목록에서 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미국과의 양자협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미 개정한 바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다만 한국이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는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내놨다.미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이다. 지난번 발표 당시 6개국에서 늘어났다.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예상과는 달리 중국 또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관찰대상국은 이들보다 수위가 낮지만, 계속 면밀히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한다. 검토 대상 교역국은 기존 12개국에서 이번에 21개국으로 늘어났다.판단 기준은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다만 예년까지 사용해온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경상수지 흑자 요건의 경우 기존에 'GDP의 3%'가 기준이었으나 이번에 'GDP의 2%'로 조정됐다. 외환시장 개입 요건의 경우 지속 기간이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바뀌었다. 또 주요 교역국의 범위는 기존 기준에선 교역 규모가 큰 12개국이 해당됐으나 이번에 총 400억 달러를 충족할 경우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이 같은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 달러로, 기준(200억 달러)을 밑돌았다. 또 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 3월 말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3가지 요건 가운데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 흑자 1가지만 요건에 해당한다.재무부는 "현재 한국이 2015년 제정된 법(교역촉진법)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무부는 다음 보고서 시점에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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