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 손턴 前 美국무부 차관보 대행, 홍콩 SCMP에 밝혀 '합의문 공개·이행 관세 부과' 등도 이견 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결렬된 것은 중국 측이 의무사항 이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를 적시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다.
수전 손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SCMP에 "미국이 중국 측에 특정 부문에서 중국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를 건넸지만, 중국으로부터 돌려받은 문서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삭제됐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중국 측은 국내 여론을 의식해 합의문이 공개되는 것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한다.
손턴 전 차관보 대행은 "중국 측은 누군가가 그들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며 "반면에 미국은 (무역협상을 통해) 얻어낸 것을 대중이 알기를 바랐다"고 전했다.
양측은 이행 관세의 부과 여부를 놓고도 큰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국은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장래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길 원했다"며 "하지만 중국 측은 이행 메커니즘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합의문 초안이 중국 관료들에게 공개됐을 때 내부에서 강한 의구심이 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당한 양보를 하리라 기대하고 미국 측의 요구를 고수했지만, 이러한 기대는 무산됐다"고 전했다.
무역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추가 관세 철폐, 중국이 구매할 미국산 제품의 규모, 평등과 존엄의 원칙 고수 등 세 가지 부분에서 양측의 견해차가 컸다고 밝혔었다.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산 제품의 구매와 관련해 미국이 첨단기술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도 중국 측에 미국 제품의 구매 확대를 요구하는 것에 불만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SCMP는 "미국 측은 강제 기술이전 금지 등에서 중국 측의 약속 이행을 검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일종의 주권 침해로 여겼다"며 "당분간 무역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분기 예상외로 선전한 미국과 중국 경제가 다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양국 무역 갈등까지 확대되면서 경기 하강세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설이 힘을 얻기 시작했고, 중국에선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15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발표한 4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2% 줄었다. 시장은 0.2% 증가를 예상했지만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소비는 미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지난해 12월 급감한 소매판매는 지난 3월 1.7% 증가했다.4월 산업생산도 부진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4월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시장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월 0.4% 감소, 2월 0.5% 감소에서 3월 0.2% 증가로 잠시 살아났지만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셈이다. 특히 핵심인 제조업 생산이 0.5% 감소했다.애틀랜타연방은행의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 모델인 ‘GDP나우’는 이날 지표 부진을 반영해 2분기 증가율 예상치를 1.1%(연율 환산)로 낮췄다. 지난 1분기 3.2%에서 급락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중국이 발표한 경제 지표도 부진했다. 4월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7.2% 증가하는 데 그쳐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발생한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4월 산업생산도 전년 대비 5.4% 증가해 작년 11월 이후 가장 낮았다. 여기에 미·중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양국이 발표한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과 중국의 연간 GDP를 각각 0.3%, 0.8% 깎아내릴 전망이다.CNBC는 무역 갈등과 경제 지표 부진으로 Fed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뉴욕 채권시장에선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날 종가보다 4.1bp(1bp=0.01%포인트) 하락한 연 2.380%를 기록했다. 최근 6주간 가장 낮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연방기금선물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올해 말까지 한 차례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40.9%, 두 차례 이상 내려갈 가능성도 35.1%로 예측했다. 베녹번글로벌포렉스의 마크 챈들러 전략가는 CNBC와 인터뷰에서 “확실한 메시지는 미국과 중국 지표가 모두 실망스러웠다는 것”이라며 “두 나라는 ‘격투’를 하고 있어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신중론도 여전하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연방은행 총재는 “물가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어서 금리를 올릴 큰 이유가 없고, 성장세 역시 건강한 모습이어서 금리를 내릴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중국에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14일 금융시장에 2000억위안(약 3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같은 날 만기가 돌아오는 1560억위안어치의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보다 440억위안가량 많다.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도 전날 대비 0.6%가량 절하했다. 15일엔 은행권 지급준비율을 낮춰 2800억위안을 추가 공급했다. 모두 경기 부양 기대를 높이는 조치다.다만 관영매체인 중국 증권일보는 16일 “경제 지표가 단기적 파동을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물을 퍼붓는 식의 대규모 부양 정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다음날인 지난 6일, 미국은 군함 두 척을 남중국해에 보내 항해하도록 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며 미 군함에 즉각 물러가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주기적으로 펼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은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중국이 급속히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적·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자 미국이 본격 견제에 나섰다.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도전장을 내면서 미·중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남중국해에선 일촉즉발 대치남중국해는 미·중이 가장 첨예하게 대치하는 곳이다. 작년 9월엔 양국 군함이 40ｍ 거리까지 근접하며 무력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등이 맞닿아 있는 남중국해는 서태평양과 인도양, 중동을 잇는 해상 물류 중심지다. 세계 해양 물류의 약 25%, 원유 수송량의 70%가 이곳을 지난다. 금액으로는 한 해 5조3000억달러(약 5954조원)에 달한다. 남중국해는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석유 매장량은 최소 110억 배럴, 천연가스는 190조 입방피트로 추정된다.남중국해 해역 90%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인공섬을 조성해 활주로와 항공기 격납고 등을 지었다. 지대공 미사일과 발사 차량, 레이더 등도 배치했다. 미국은 이 해역을 중국 영해로 인정하지 않고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전략폭격기 편대를 남중국해 상공에 잇달아 보내고 구축함을 동원해 남중국해 인공섬 부근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놓고서도 맞서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입김을 약화시킨다는 의도다. 미국은 인도 일본 호주와 손잡고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차단한다는 구상이다.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 쟁탈전미국과 중국은 각각 자국의 ‘뒷마당’으로 불리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아르헨티나와 파나마를 잇달아 방문해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와는 30여 개의 투자협정을 체결했고 파나마에는 150억달러가 넘는 차관과 투자 보따리를 안겼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에콰도르에도 각각 620억달러, 420억달러, 170억달러에 이르는 차관을 제공했다.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자메이카와 니카라과,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그레나다에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조원을 쏟아부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바하마, 도미니카공화국,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아이티 등 카리브해 정상들을 플로리다에 있는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리조트에 초대해 에너지 분야 투자를 논의했다.중국이 공들여온 아프리카를 놓고선 미국이 공세를 강화하는 양상이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아프리카 국가 정상급 인사 53명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여 600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중국이 뇌물과 모호한 협약, 빚을 이용해 아프리카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새로운 아프리카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싸고도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대만과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대만여행법’을 제정하고 이달엔 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등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시 주석이 집권한 뒤 적극적으로 대만 끌어안기에 나섰던 중국은 외부 세력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며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정보통신산업 보호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 기업이 중국 화웨이 등과 거래하는 걸 막아 ‘5세대(5G) 통신망 전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기업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와 미 국민의 보안·안전에 위험이 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다른 부처와 함께 150일 이내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행정명령에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을 적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가 주타깃이란 게 중론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5G 통신망을 둘러싼 (미·중의) 지배력 전투가 한층 고조됐다”고 진단했다.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서명 직후 화웨이와 70개 계열사 등을 미 정부 허가 없이는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는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법무부가 지난 1월 화웨이와 계열사들이 이란에 불법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통신장비를 미국에 파는 것뿐 아니라 미국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기도 어려워지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장비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내는 장치)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가 스파이 활동을 벌일 수 있다고 의심해왔다.화웨이와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조치에 강력 반발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가 중국 회사에 일방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미국의 이날 행보는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뿐 아니라 첨단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미국은 수입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하고 유럽연합(EU), 일본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180일 미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는 ‘확전’, EU와 일본 등 동맹과는 ‘휴전’을 택한 모습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추가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관료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고 전했다.미국은 또 캐나다, 멕시코와의 ‘철강·알루미늄 분쟁’도 해결을 서두르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관련) 멕시코, 캐나다와의 양해(각서 합의)에 근접했다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책을 찾도록 재촉했다”고 말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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