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도 발의…인민해방군 연관 과학자, 학생·연구 비자금지 민주당 다수인 하원 통과는 미지수…지도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상·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중국의 군사 분야 과학자들의 미국 비자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15일(이하 현지시간) AFP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미 행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PLA) 소속이거나 인민해방군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 기관에 고용됐거나 후원을 받는 사람들은 학생 및 연구 비자를 받을 수 없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민해방군 비자 보안법(PLA Visa Security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미중 무역갈등 와중에 발의됐다.
법안 발의에는 공화당 상원의원인 톰 코튼, 척 그래슬리, 테드 크루즈, 마샤 블랙번, 조시 하울리가 참여했다.
코튼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인민해방군 과학자들을 우리 연구실에서 배제하는 것은 자기방어를 위한 기본적인 행위"라며 "학생 및 연구 비자는 우리를 해하려는 외국의 적이나 스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대학과 연구기관에 기여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중국인의 지식재산권 도용, 스파이 행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도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미국의 관리와 대학 관계자들은 안보 위험을 의식하면서도 중국의 학자와 학생들이 미국 연구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민반응에 대해 경고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 법안에 대해 상호 교류는 양국의 공통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AFP는 전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증거도 없이 중국 학자와 학생들의 동기를 의심해 비이성적으로 그들에게 제한을 가하고 괴롭히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이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하원 지도부의 한 보좌관은 이 법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AFP는 전했다.
선두 화웨이 겨냥…안보·미래먹거리 '두마리 토끼'통신업체들 백악관 불러 "5G 꼭 이기라" 주문하기도중국 통신장비의 미국 내 판매를 제한하는 미국 행정명령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으로 읽히기도 한다.행정명령의 주된 명분은 국가안보 수호이지만 5G 기술에서 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등장하고 있다.더구나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결렬 후 양국의 상호 고율관세 부과 조치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보복전으로 비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양국 간 긴장과 분쟁의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산 장비를 미국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15일(현지시간) 서명했다.백악관 관리들은 노골적으로 화웨이(華爲)를 비롯한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을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화웨이는 안보위협뿐만 아니라 5G 기술의 글로벌 선두주자로서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아온 업체다.미국은 화웨이가 민간기업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 결국 스파이 노릇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가 수출한 통신부품에 백도어(정보유출 뒷구멍)를 마련해뒀다가 나중에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기밀을 수집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이런 의심이 지속하는 한 화웨이의 글로벌 성장은 그 자체로 미국에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미국은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안보 동맹국들에게도 같은 맥락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화웨이의 글로벌 팽창에 대한 안보 우려는 중국 기술굴기에 대한 경계심과 점점 더 같은 말이 돼간다.5G는 미래 세상을 지배하게 될 사물인터넷의 토대가 되는 차세대 기술이자 고부가가치의 미래 먹을거리다.가상현실 영화를 내려받거나 매우 선명한 동영상을 다각도로 실시간 재생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자율주행 자동차를 비롯한 사물인터넷, 도시 내 기간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미래를 책임질 요소로 부각된다.미국은 이 부문에서 중국에 크게 뒤지고 있다는 점을 부쩍 불안하게 여겨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신년 국정연설에서 5G를 두고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당시 그는 미래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기술패권을 선언했다.기업 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의 작년 8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5G 기반기설 구축에 무려 240억 달러를 미국보다 더 투자했다.그 기간 중국이 이동통신 기지국 35만개를 신설했으나 미국은 3만개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국가 주도 경제모델을 앞세운 중국의 집중 투자는 미국과 중국의 5G 기술격차를 더 벌릴 것으로 예상된다.미래 산업에서 후발주자가 된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 전에도 중국 통신업계를 견제하는 데 총력을 쏟아왔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 ZTE(中興通訊·중싱통신)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작년 8월 서명했다.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9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기금이 미국 통신 네트워크에 안보 위협을 가하는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들이지 못하도록 권고했다.FCC는 차이나모바일이 미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데 이어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에도 유사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미국 검찰은 미국 기업인 티모빌의 영업비밀을 훔치려 한 혐의로 화웨이 산하 법인 2곳을 올해 1월 기소했다.화웨이의 재무 책임자인 멍완저우 부회장은 미국의 대이란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들을 속인 금융사기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돼 미국 인도를 위한 심리를 받고 있기도 하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이런 일련의 조치 견제 조치 가운데 가장 명분이 뚜렷하고 대상이 광범위하며 표적에 대한 구속력도 강한 조치로 평가된다.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5G 네트워크를 둘러싼 지배력 전투가 한층 고조됐다"고 진단했다.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앞두고 미국 통신업체 임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반드시 5G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미국 기업 중에는 5G 인터넷 트래픽을 통제할 핵심 스위치를 만드는 곳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NYT는 화웨이가 미국에서 퇴출당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40∼60% 네트워크를 점유할 것으로 내다봤다.현재 독일, 영국과 같은 미국의 우방들도 안보를 강조하며 화웨이를 완전히 퇴출하라는 미국 당국의 요구에 전면 퇴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미국과 중국은 작년 12월 초 무역전쟁의 일시 휴전을 선언하고 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상호 수입품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전을 벌이고 있다.미국은 지난해 500억달러·2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각각 25%·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 10일엔 이중 10%를 25%로 인상했다.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해왔고 다음달 1일부터는 600억달러 규모 미국제품에 대한 관세를 5∼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15일(현지시간) 미국 외신 등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먼저 취득해야만 하는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화웨이 등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다. 미 관리들은 이번 조치로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는 일부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며칠 뒤 발효될 예정이다.미 상무부는 미 법무부가 지난 1월 화웨이 등이 이란에 불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공모했다는 기소 사유를 발표하고 나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웨이가 "미국 국가안보나 대외 정책 이익에 반대되는 활동에 연루됐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도 말했다.앞서 미 상무부는 2016년 3월 또 다른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해서도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에 미국 제품을 재수출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ZTE는 당시 미국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다가 미 정부가 이를 여러 차례 유예해 주다가 1년 뒤 합의에 이르면서 이 조치가 해제됐다.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발표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와 ZTE 등이 미국에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이들 기업의 미국 판매를 직접 금지하지는 않지만, 미 상무부에 중국과 같이 '적대 관계'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된 기업들의 제품과 구매 거래를 검토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이다.미 상무부는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앞으로 150일 이내에 규제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그중 하나가 누가 적대 관계에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행정명령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고 있지만, 상무부의 결정에 따라 특정 기업·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암초에 부딪힌 가운데 중국산 제품에 대대적으로 관세를 물리는 무역전쟁을 이어가는 한편, 안보 침해 위협이 제기된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제재 위반을 이유로 화웨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왔으며 주요 동맹국들을 상대로도 화웨이의 5G 등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보이콧 운동을 펼치고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미 기업과 거래하려면 美정부 허가 필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먼저 취득해야만 하는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화웨이 등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이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다.미 관리들은 이번 조치로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는 일부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 조치는 며칠 뒤 발효될 예정이다.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상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미국 국가안보와 대외 정책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할 것"이라며 지지를 표시했다고 전했다.미 상무부는 미 법무부가 지난 1월 화웨이 등이 이란에 불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공모했다는 기소 사유를 발표하고 나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어 화웨이가 "미국 국가안보나 대외 정책 이익에 반대되는 활동에 연루됐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도 말했다.앞서 미 상무부는 2016년 3월 또 다른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해서도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에 미국 제품을 재수출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ZTE는 당시 미국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다가 미 정부가 이를 여러 차례 유예해 주다가 1년 뒤 합의에 이르면서 이 조치가 해제됐다.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발표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와 ZTE 등이 미국에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 행정명령은 이들 기업의 미국 판매를 직접 금지하지는 않지만, 미 상무부에 중국과 같이 '적대 관계'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된 기업들의 제품과 구매 거래를 검토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이다.미 상무부는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앞으로 150일 이내에 규제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그중 하나가 누가 적대 관계에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행정명령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고 있지만, 상무부의 결정에 따라 특정 기업·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한 트럼프 행정부 관리는 이 통신에 상무부가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을 만드는 데 길게는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로스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 적수들이 국가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공급망에 제기하는 위협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미국인들은 우리 데이터와 기반시설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화웨이에 대한 상무부 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나서는 "우리 상무부 팀은 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가 혁신과 경제 번영의 안전한 기반이 되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썼다.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암초에 부딪힌 가운데 중국산 제품에 대대적으로 관세를 물리는 무역전쟁을 이어가는 한편, 안보 침해 위협이 제기된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미국은 이란제재 위반을 이유로 화웨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왔으며 주요 동맹국들을 상대로도 화웨이의 5G 등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보이콧 운동을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