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 무엇을 보고 있나

4월 고용동향은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됐음을 보여준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1~4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17만6000명으로 지난 정부 5년간 1~4월 평균(36만 명)의 절반도 안 된다. 실업률(4.4%), 실업자 수(124만5000명) 모두 4월 기준 19년 만에 최악이다.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30대(-9만 명), 40대(-18만7000명) 취업자는 줄고 60세 이상 취업자가 33만5000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만2000명), 도·소매업(-7만6000명) 취업자는 감소한 반면 세금을 동원한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12만7000명 증가했다. 주당 17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가 36만2000명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62만4000명 줄었다.

한마디로 한창 일할 중·장년층의 안정적 일자리는 줄고 단기 ‘알바’나 노인 일자리는 늘어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일자리는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만 한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설명자료에서 “15~29세 청년 취업자 수가 8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2만7000명)이 정식 취업자로 보기 어려운 10대라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다.

고용사정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있는 그대로 밝히고 개선책을 찾기보다는 당청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좋은 통계만을 부각시키는 것부터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용의 질은 좋아진 것이 분명하다”와 같은 발언을 하는 배경이기도 할 것이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까지 낮추는 해외 기관들이 늘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은 이미 마이너스다.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