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종착점은 준공영제…노조 "청주시 결정 따라 파업할 수도"공 넘겨받은 청주시 "부담 더 커졌다" 타협점 찾기에 고심청주시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 연장을 조건으로 15일 예고한 파업을 철회해 파국은 면했다.하지만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노조가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살얼음판 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한국노총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소속 청주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청신운수·동일운수·청주교통·한성운수 4개사 노사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 하에 오는 24일까지 10일간 조정기일을 연장하고 단체협약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구체적 조정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노사가 사전 논의를 거쳐 향후 일정을 잡게 된다.협상의 쟁점은 올해분 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과 인력충원, 준공영제 시행 등이다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은 요금 인상 계획으로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다.충북도는 지난해 운임 및 요율 조정 검증 용역을 통해 버스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아직 인상률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1천300원에서 200∼300원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청주의 경우 1992년부터 2교대 근무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기사의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54시간가량이라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분이 크지 않다.이 때문에 현재 계획된 요금 인상으로 충분히 보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인력충원은 약간의 걸림돌이 있다.필요성은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버스 기사 구인난에 당장의 수혈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하지만 사측의 고충 토로에 노조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라 타협점 찾기가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가장 큰 문제는 준공영제 시행이다.협상의 종착점이 사실상 준공영제 시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노조는 시내버스 회사의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준공영제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노선관리권을 갖는 대신 버스회사 적자를 메워주는 제도다.준공영제 시행은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청주시는 시내버스 업계 요구에 따라 2015년 9월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하지만 적정운송원가 산정을 놓고 시와 업체, 또 업체 간 입장이 달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노조는 지난 14일 조정회의에서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적정운송원가 조기 합의 실현은 먼저 청주시의 노·사·정이 공생할 수 있는 의지 피력이 중요하고, 아울러 충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준공영제 시행 여부에 따라 전면 파업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파업 카드를 전제로 청주시에 협상의 공을 넘긴 셈이다.당장의 파업은 피한 청주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깊은 고심에 빠졌다.청주시 관계자는 "파업은 피했지만, 부담은 더욱 커졌다.준공영제 시행은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한데 타협점 모색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한국노총 소속 청주지역 버스업체 4개사는 버스 264대를 운행하고 있다.이는 한국노총 소속이 아닌 우진교통과 동양교통 버스 173대를 제외한 전체 시내버스 60%에 해당한다./연합뉴스
29일까지 2차 조정기간…결렬 시 파업 가능성충남 시내·외, 농어촌 버스 노조가 15일 0시로 예고된 총파업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철회하면서 도내 버스는 모두 정상 운행하고 있다.하지만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한국노총 산하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사 측과 1차 조정회의를 열어 3시간 30분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파업을 철회키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도내 시외버스와 10개 시·군의 시내·농어촌 버스 18개 업체 1천690대의 전면 운행 중지 사태는 일단 피했다.그러나 임금·단체협약 협상 타결에 따른 파업 철회가 아니었다.노조는 올해 인상분과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인한 임금 손실분 등을 고려해 월 14.4%(47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함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월간 근로 일수를 현행 20일에서 19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사 측에서는 구체적인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충남도가 하반기 시내·농어촌 버스 요금을 인상키로 결정한 만큼, 추후 인상률을 고려해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노사는 오는 29일까지인 2차 조정기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2차 조정기간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다만 협상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정 취소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박종익 충남세종자동차노조위원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충남도가 적극 중재에 나섰고 이에 따라 노조도 도민 불편 등을 고려해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며 "2차 조정기간 내 협상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임단협 협상이 아직 남아 있어 '산 넘어 산'"이라며 "노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주52시간제 과제 해결 돌파구 기대…"서비스 개선 없이 요금만 인상" 반발도경기도가 버스요금을 전격적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운전자 추가 채용 등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됐다.경기도는 지난 14일 4종류의 시내버스 중 일반형 버스는 200원, 직행좌석형 버스(광역버스)는 400원 각각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현재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형 1천250원, 좌석형 2천50원, 직행좌석형(광역버스) 2천400원, 직행좌석형 중 순환버스 2천600원이다.이 중 일반형은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직행좌석형은 2천400원에서 2천8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만 결정했고 좌석형과 순환버스의 요금 인상 폭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경기도는 지난해 기준 일반형 시내버스가 8천29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가 1천675대로 전체 1만109대의 96%를 차지해 두 종류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폭만 발표했다고 설명했다.각각 353대, 52대인 좌석형과 순환형 시내버스 요금도 200∼400원 올리는 수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될 전망이다.경기도는 이 같은 버스요금 인상으로 2천억원 이상 수익이 추가로 발생해 버스업체의 인력 충원과 노사 간 임금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기도가 요금 인상 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4종류의 시내버스 요금을 일괄적으로 100원 인상하면 연간 1천36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200원씩 일괄 인상하면 연간 2천72억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다.경기도가 버스요금을 200∼400원 인상키로 했기 때문에 버스업체는 2천72억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낼 수 있다.경기도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버스 운전자 평균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는 연간 평균 1천945억원이다.요금 인상으로 버스업체는 신규 인력 충원은 물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경기도는 주민공청회, 버스정책위원회 심의, 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버스요금 인상안을 확정한 뒤 버스 단말기 시스템 교체 작업을 거쳐 9월께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버스요금 인상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2천500억원 안팎 수익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준비작업을 거쳐 9월께 인상한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경기도 담당 부서에는 지난 14일 버스요금 인상 발표 뒤 시민의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전화의 대부분은 '서비스 개선은 달라진 것 없이 요금만 인상한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온라인에서도 "200, 400원은 너무 심한것 아니냐? 공영요금을 평균 15%이상 한 번에 올리는 게 말이 되냐?" 등의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경기도 관계자는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요금 인상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일부 찬성 의견도 있으나 대부분 요금 인상에 반대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 내용"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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