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韓·美 대북 공조

"위험한 지역 어떤나라 지키느라
미국, 매년 45억弗씩 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은 부유한 어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연간) 45억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나라는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는 한국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한·미 간 삐걱거리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비치에서 열린 지지자 대상 유세에서 “미국은 아주 위험한 지역에 있는 어떤 나라를 지키느라 (연간) 50억달러(약 5조8800억원)가 필요한데 그 나라는 5억달러만 쓴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해당 국가를 한국이라고 해석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다시 요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오른쪽)와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대행(왼쪽)이 9일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 국방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북정책 입장차에 불만 표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또 노골적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을) 보호해 주고 있으며 엄청난 돈을 잃고 있다. 한국은 미국에 연간 방위비로 50억달러를 쓰게 하고 있지만 그들은 미국에 5억달러만 지급한다. 그들의 방위비는 몇 년에 걸쳐 더 오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연설에서도 국가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시엔 해당 국가가 한국인지, 사우디아라비아인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한국을 겨냥한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아주 위험한 영토를 갖고 있는 어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연간) 45억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위험한 영토(very dangerous territory)’라는 표현을 써가며 계속해서 언급한 국가가 취임 전부터 지목해온 한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날 연설에서 한·미 양국이 지난 3월 8일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서명한 사실을 염두에 둔 듯 “이제 2개월이 다 돼간다”며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한·미 양국은 3월 한국의 올해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전년 대비 787억원(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으며, 이르면 올 상반기 11차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방위비 분담금 이슈보다 더 민감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겨냥한 듯 “아주 부유한 나라인데도 미국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외교가에선 핵 등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한·미 간 입장 차이가 큰 것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세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북한 도발에도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 방침”이라며 “우리의 주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그 부분에서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전날 통일부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공식화한 것에 즉답을 피하면서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는 얘기다.

백악관은 7일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할 때도 ‘식량’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최근 진행 상황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만 강조했다. 청와대가 백악관 발표 약 한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전한 것과는 확연히 ‘방점’이 달랐다.

지난달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조급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한이 경제 교류를 할 수 있게 재량을 줄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박동휘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