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부채 10년 뒤 GDP의 92%로 증가 전망"

美의회예산국 추산…美정부부채 적정선 논쟁 치열

미국 정부 부채가 10년 후에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92%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2일(현지시간) 추산했다.

CBO는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의 정부 부채는 향후 10년 동안 약 12조7천억 달러(약 1경 4천840조원)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 부채 규모가 15조7천500억 달러로 GDP의 78% 수준이었던 데 비해 2029년에는 28조4천550억 달러로 GDP 대비 92%로 커지는 것이다.

CBO는 부채 증가분의 절반가량은 예상되는 금리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채에 적용되는 금리가 작년 2.3%에서 2029년에는 평균 3.5%로 상승할 것이란 추정이다.

CBO는 올해 미국 재정적자는 8천960억 달러로 지난해 7천790억 달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1월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10억 달러 낮은 수준이다.

CBO는 미국 재정적자가 2022년 1조 달러를 돌파해 2029년에는 1조3천100억 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2029년 연간 재정적자는 평균적으로 GDP의 4.3% 정도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969년∼2018년 평균인 2.9%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CBO는 2017년 도입된 개인소득세 감면 정책이 만료되는 2025년이 지나면 정부 세입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접근법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저명한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과거 경제학자들은 높은 정부 부채 수준 때문에 금리가 치솟아 경기침체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정부 부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CBO는 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유지되더라도 정부의 연간 재정적자가 너무 커서 경제성장의 재정적 이익을 잠식하고도 남을 것이며 국가의 부채 부담을 계속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키스 홀 CBO 국장은 "평균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상승하지 않으려면 이자 지급을 제외한 정부 재정적자는 평균적으로 GDP의 1.0% 미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홀 국장은 "이는 현재 법률하에서 우리가 예측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인 1.7%보다 훨씬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