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오는 11월부터 6개월 간 새벽시간 방송 영업 정지를 당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4일부터 6개월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이는 롯데홈쇼핑이 2015년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시켜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2015년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를 받으면서 신헌 전 대표의 범죄사실을 누락했다. 신 전 대표가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을 고의로 빠뜨린 것이다.이에 과기정통부는 6개월 동안 프라임 시간대 6시간(오전 8시~11시, 오후 8시~11시) 업무정지를 내렸다.그러나 롯데홈쇼핑 측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위반의 경위와 정도에 비해 처분이 가혹하다"며 롯데홈쇼핑 손을 들어준 바 있다.이번 새벽시간대의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한 과기정통부는 "판결 취지에 따라 다른 제재 처분 수단의 실효성, 협력업체의 피해정도,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처분의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단, 업무정지 시간대에 롯데홈쇼핑 데이터홈쇼핑 채널인 롯데원티브이에서는 기존 중소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를 허용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한진중공업 근로자들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근로자에게 법정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때 회사의 경영 위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무너지며 기업들의 패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진중공업 소속 영도조선소와 다대포제작소 노동자 360명이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한진중공업은 2008년 8월 체결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2개월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각종 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 근로자들은 2012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고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2심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장기적 경영난 상태에 있는 피고가 예측하지 못한 지출을 하게 돼 신의칙에 위배된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진중공업은 2016년 채권단 자율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출자전환에 따라 대주주가 산업은행으로 전환되고 형식상 자율협약은 끝났지만 구조조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5년 이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원활해 추가 법정 수당을 변제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당초 예측하지 않았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지난 2월 대법원이 시영운수 사건에서 ‘사측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일 때 신중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때 회사의 줄패소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 사건에서도 기업들의 패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SBA(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영승)가 2019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G밸리 ICT 융, 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진행한다.이번 사업은 서울시 신성장거점 클러스터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G밸리는 소규모 제조업과 IT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체가 집적되어 있어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G밸리 중심 기술사업화 협업체계 구축 및 혁신형 제조업 육성을 통해 사업화나 수출을 돕는 등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성과창출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10억 원으로 과제당 최대 1억 원이 지원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금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주관기관은 G밸리(구로구, 금천구 소재) 소재 기업이어야 한다. 협력기관은 지역제한 및 기관성격(기업 또는 연구기관) 관계 없으며, 2개 이상의 기관ㆍ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우수인력 신규채용을 한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구체적인 지원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ICT 기술을 적용된 전 기술분야다. ICT 기술을 활용해 타 산업(기업) 간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해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사업화 과제를 중심으로 자유공모 방식 지원을 한다.사업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술개발 및 주변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인건비, 시작품/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시험, 소비자 평가 및 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이번 사업은 기존 제조업 고도화를 통한 G밸리 내 혁신형 제조업 육성 및 해외수출 확대를 목표로 한다. 산학연 협력 R&D를 통한 기술유망 기업 및 다양한 인적자원의 G밸리 유입과 G밸리 내 유망기업 간 실질적 기술교류를 통한 사업화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다.사업공모기간은 4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SBA는 공고 및 접수를 5월까지 진행하고 6월에 과제계획서를 검토한다. 이후 7월에 서울시가 평가결과 심의를 확정한 후 SBA홈페이지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지하게 된다.경규민 한경닷컴 기자 gyu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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