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비판에 사태수습 필요성 느낀 듯…귀국후 檢수뇌부 대책 논의할 듯해외 순방 중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면 비판하고 나선 문무일 검찰총장이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한다.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에콰도르 대검찰청 방문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할 예정이다.문 총장은 당초 에콰도르 일정을 마친 뒤 9일 귀국할 계획이었다.문 총장이 남은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귀국하는 것은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자신의 공개 비판을 두고 정치권에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이미 수사권 조정안이 여야 대치국면을 촉발한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한 상황인 데다 검찰의 공개 반발을 둘러싼 논란마저 커진 상황이어서 긴급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문 총장은 4일 귀국 후 곧바로 대검 고위간부들과 회동해 향후 검찰의 대응 방안과 사태 수습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전날 문 총장은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검·경 수사권 조정이 자칫 경찰권 강화로만 이어질 수 있으니,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논의되고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였다.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신중하지 못한 공개반발이다"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해외 순방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의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파로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무일 총장은 예정된 순방 일정을 일주일 앞당겨 오는 4일 귀국하기로 했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만 대검찰청,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및 내무부, 키르기스스탄 대검찰청, 에콰도르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오는 9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각국 검찰총장을 만나 현안문제 등을 논의하고,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미체결국인 오만, 에콰도르와는 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하지만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공조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해외 순방일정을 취소하고 앞당겨 귀국키로 한 것이다. 문 총장은 에콰도르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키로 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으로 지정한 데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정면 비판했다. 문 총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보경찰 분리’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각에선 문 총장이 ‘사퇴’ 카드를 꺼내며 정부와 여당에 강력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바른미래 "신중치 못해", 평화 "부적절", 정의 "헌법정신 부정"한국당, 공식논평 안 내고 신중모드…김진태 "다 엎어진 뒤 체면치레?"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 비판 섞인 논평을 내놓았다.여당인 민주당은 문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평가했다.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그간 검찰이 밝혀 온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아마 조직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국회에서 그간 숙의된 내용에 대해 검찰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총장으로선 반가운 일이 아닐 테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균형을 맞춰가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가 이미 오래 이뤄진 것으로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만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충분히 알고 있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검찰의 공개반발은 신중치 못했다"며 "검찰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 여망에 걸림돌처럼 돌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이어 "(검찰의 반발은) 정부·여당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조정 역할이 매우 미흡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역할은 '활발한 SNS'가 아니라 바로 이런 노력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이익을 위해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문 총장의) 궤변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들린다"며 "지금 검찰총장이 해야 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이지, 기득권 연대 결성이 아니다"라고 논평했다.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을 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낸 김진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여태 정권 눈치 보느라 아무 소리 못 하다가 다 엎어진 뒤 한마디 하는 건 체면치레용이냐"며 "검찰은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자업자득"이라고 비꼬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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