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급속도로 불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은 제1·2당에 대한 정당 해산 요구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이른바 '동물 국회' 사태에 따른 것이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서로 '네 탓'이라고 주장하며 상대방 비난에 열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국당 해산' 청원 글에는 1일 오후 4시 현재 총 155만여명이 참여, 역대 국민청원 중 최다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보다 7일 늦게 시작된 민주당 해산 청원에는 현재 24만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여당인 민주당은 자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열기가 한국당보다 절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물리적 충돌을 빚은 국회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그간 한국당 행태에 반감을 가진 분들이 한국당을 한번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결집하는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이 보인 굉장히 불법적이고 무리한 방식에 대해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표창원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청원에 참여한) 140만 명이 현장에 나온다고 한다면 촛불 집회, 촛불 혁명 그대로라고 보면 된다"면서 "한국당의 국회 난동 사건으로 국민 다수가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보겠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도 같은 방송에 출연, "국민들이 (한국당이 주장하는) '(좌파)독재 타도'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제1야당에 의한 국회 난동 사건인지 정도는 갈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은 자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 참여자 수의 조작 가능성을 거듭 주장하며 반격을 펼쳤다.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에서 한국당 해체가 정답이라고 말한 이후 나흘 만에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왔다"며 "보수궤멸을 위해 청와대 게시판을 통한 가짜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당 회의에서는 "언론과 정치권이 드루킹이란 악마를 만들었듯 국민청원 역시 또 다른 괴물을 만들 수 있다"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은 다수의 횡포로, 민주주의의 타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이런 여론조작과 정치적 싸움을 부추기려는 목적으로 국민청원 제도를 만든 것 같다"며 "당장 국민청원 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한국당 해산 청원 인원이 140만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2.8%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이것을 자꾸 호도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혹세무민하려는 게 이 정권의 본질"이라고 비난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민청원에는 총 4가지 계정으로 접속이 가능하다"며 "참여자 숫자가 많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당 해산' 청원 움직임에서 비켜나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제1·2당을 싸잡아 비판했고 정의당은 한국당 비판에 무게를 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에 대해 “정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게 군중정치”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자유민주주의를 타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11시30분 기준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150만명을 돌파했다.나 대표는 독일 나치정권과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나치정권과 괴벨스가 만들어낸 ‘악의 평범성’을 생각해봐라. 인민재판이 즉결처형이라는 광기를 만들어낸 중국 문화대혁명을 생각해봐라”고 말했다. 또 “조작 여부가 당연히 의심간다”며 드루킹 사건과 연결시키켰다. “정제되지 않은 포털사이트 댓글이 드루킹이라는 악마를 만들어냈다. 청와대 청원이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청와대 청원제도가 여론조작과 선동, 정치적인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며 “청와대 청원을 통해 또다른 드루킹을 만드는 일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민주당 해산' 청원게시 이틀만…'한국당 해산' 청원인원 역대 최다靑 동시 답변할 듯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사상 최다 동의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1일 오전 정부의 공식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섰다.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며 '동물 국회'가 재현된 데 대한 비판과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라는 제목의 청원은 여야의 물리적 충돌 직후이자 패스트트랙 지정이 임박한 지난달 29일 게시됐으며, 이틀만인 이날 오전 8시 30분 현재 20만6천여명이 동참했다.청원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인데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함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다"며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청원 마감일인 이달 29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답변을 내놔야 한다.앞서 한국당 정당해산 요구 청원은 지난달 22일 게시된 지 6일 만에 20만명이 동의했고, 이후 여야 충돌이 격화하자 30일에 100만명을 돌파했다.이날 오전 8시 30분 현재 이 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145만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 중이다.이들 두 청원에 대한 답변 의무가 생긴 청와대는 같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시점에 한꺼번에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에 접속폭주…靑 게시판 이틀째 접속지연靑 관계자 "짧은 시간에 100만 도달, 가볍게 볼일 아냐"'민주당 해산' 청원도 10만 육박…여야 지지자 온라인 충돌 양상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30일 오후 3시께 119만2천300명을 넘어서면서 최다참여 청원 기록을 갈아치웠다.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져 '동물국회'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거세진 점이 참여 인원 급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이번 청원에 앞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국민청원은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으로, 해당 청원에는 총 119만2천49명이 참여했다.'한국당 해산' 청원 100만명 넘어…패스트트랙 후폭풍에 급증 / 연합뉴스 (Yonhapnews)이번 청원은 지난 22일 게시된 것으로, 청원인은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했다.이후 여야 간 충돌이 격해지며 청원 인원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난 28일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여기에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국민청원'이 오르내리며 참여 인원 증가 속도는 점차 빨라졌다.29일에는 하루 만에 5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 오후 11시 50분 기준으로 75만명을 넘어섰다.이어 불과 9시간 만에 25만여명이 또 늘어 30일 오전 9시에는 참여 인원이 100만명을 넘었다.이처럼 접속자가 몰리며 청와대 홈페이지는 전날부터 이틀째 접근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참여 인원이 100만명에 도달했다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번 패스트트랙 대치 사태를 두고 여야 지지층 사이의 대립이 격해지면서 여권 지지자들이 대거 해당 청원에 몰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실제로 청원 게시판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을 청구한다'는 청원 글도 올라오는 등 여야 간 '온라인 대립'이 격해진 모습이다.민주당 해산을 주장한 청원인은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임에도 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처법과 선거법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13만9천여명이 동참했으며, 조만간 20만명 이상의 동참을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