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전자시스템 사용…의안접수는 무효" 비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여야 4당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발의한데 대해 "불법과 꼼수로 의안번호를 부여했다.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2·3중대가 온통 야합으로 날치기 국회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우리는 오늘 승리했다. 우리가 이들의 잘못된 법안 제출을 막은 것이다"라며 "저희가 철저히 이들의 꼼수 법안을 막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시스템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회법과 국회법 해설례를 종합하면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접수는 반드시 701호를 방문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헌정 사상의 또 하나의 치욕의 날이라는 역사를 썼다"며 "의안접수는 불법이고 탈법이고 무효행위"라고 "입법쿠데타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원인무효인 의안을 갖고 사개특위를 연다고 한다"며 "불법 사보임에 의안접수도 가짜고, 사개특위도 가짜다. 가짜 사개특위의 개의를 막겠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조로 나눠서 445호와 220호에서 대기하도록 하려고 한다"며 "할 수 없이 물리적으로라도 막으려고 한다. 가짜 회의에 대해 최대한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445호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이고, 220호는 사개특위가 열리는 회의실이다.나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6월 말"이라며 "패스트트랙만 철회하면 즉시 모든 논의를 할 수 있다. 활동 시한이 남았는데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 야당을 겁박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퇴보이면서 의회 테러행위"라고 말했다./연합뉴스
與, 인편·팩스·이메일 번번이 좌절되자 오늘 오전 '마지막 카드'로 시도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육탄저지'를 뚫고 26일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4법 발의를 모두 마쳤다.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로 '패스트트랙 4법' 중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대로 제출을 하지 못하다가 이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저지선을 돌파했다.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시스템 구축 후 처음이다.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14년 전인 지난 2005년이다.하지만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직후 의원총회에서 "지난 국정감사 때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한 명도 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한 제도"라고 설명했다.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은 각 의원실에 부여된 아이디로 인트라넷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다.이번에 의안과 직원들은 점거된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의안 접수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전날 인편에 이어 팩스, 이메일을 통한 법안 제출이 한국당의 방해로 무산되자, 이날 오전 '마지막 수단'으로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한 발의를 시도했다.문제는 그동안 한 차례의 이용사례가 없어 민주당이나 의안과 역시 모두 자신이 없었던 점이다.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께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법안 제출을 시도했지만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그러나 이후 수차례 오류를 시정하는 복구 과정을 거쳐 이날 오후 5시께 모든 발의 절차를 마쳤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 소속 보좌관들이 지난 국감에서 사용이 소홀하다고 지적된 이 시스템을 떠올려 이를 이용해 발의를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다"며 "비밀리에 진행해 한국당의 허를 찔렀다"고 말했다.국회 관계자는 "사무처 차원에서는 전자 입법발의시스템 이용을 독려했었지만 방법이 생소하고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보니 의원실에서 거의 이용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한국당 의안과 점거 중 여야4당, 패스트트랙 4법 발의 완료26일 오후 5시 30분께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 복도에서 점거농성 하던 한국당 의원·보좌진들은 술렁였다.여야 4당이 의안과를 직접 찾아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이 개정안은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법안 4건 중 유일하게 발의하지 못한 마지막 법안이었다.한국당은 지난 24일 밤부터 이날 오후까지 40여 시간 동안 의안과 앞을 점거하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물리적으로 막아왔다.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관련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의안과를 막아 패스트트랙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었다.그러자 여야 4당은 직접 의안과를 찾지 않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법안 발의를 완료했다.결과적으로 의안과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한국당으로서는 예상치 못하게 허를 찔린 셈이 됐다.한국당 의원들은 "속았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즉시 의안과 점거 농성을 풀고, 본회의장 앞(로텐더홀)으로 집결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결재'로 법안을 제출했다.편법과 불법, 꼼수로 의안 번호를 부여한 것"이라며 "국회법에는 분명히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의안 번호가 접수됐기 때문에 지금은 의안과 701호에서 철수하지만 앞으로 사개특위·정개특위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회의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새벽에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의안과로 왔던 모습을 기억한다"며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 법안을 직접 서류로 제출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런데 여당이 전자 시스템으로 법안을 등록해 속임수를 쓰면서 우리가 3일 밤을 지새우며 지켰던 마지막 장소(의안과)가 허탈하게 뚫렸다"며 "제1 야당과 국민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한 여당을 규탄한다"고 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전자 시스템으로 법안을 등록하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이라면 어제 그렇게 하지 왜 오늘 했겠나"라며 "이것이 바로 불법적인 법안 등록이자, 날치기"라고 쏘아붙였다.정 정책위의장은 또 "문재인 정권은 '인민의 이름'으로 독재를 하는 북한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며 "선거법·공수처법을 내세워 국민의 이름으로 독재를 하겠다니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조경태 최고위원은 "오늘은 군부독재 시대에도 없던 헌정 사상 가장 치욕의 날"이라며 "이제 더이상 민주당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역설했다.한편 패스트트랙 법안 4건이 모두 제출됨으로써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 방향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법안 접수 및 회부가 완료됐기 때문에 한국당이 국회 내 회의장 진입을 방해하면 국회선진화법 등에 저촉된다"며 "장외투쟁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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