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패소 여파…日, 수출길 막힌 멍게 양식업자 지원 검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등 원전사고 주변지역 수산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입 금지로 수출길이 막힌 자국의 멍게 양식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사고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지속적인 배상을 촉구하는 한편 다른 어종으로 양식 대상을 바꿀 경우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분쟁 패소로 가까운 장래에는 한국이 수입 재개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쓰나미 피해로 수소폭발이 일어난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현에 인접한 미야기(宮城)현은 일본 내 최대 멍게 산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에는 생산량의 70~80%를 한국으로 수출했지만 한국 정부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우려해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 앞바다에서 생산한 28개 수산물 수입을 2013년 9월부터 금지해 수출길이 막혔다.

이에 일본 정부는 WTO에 한국의 수출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제소했지만, WTO는 최근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최종판정을 내렸다.

일본은 지난 23일 도쿄에서 열린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에서 수입금지 완화 등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아사히는 피해 양식업자에 대한 도쿄전력의 배상은 내년 완료될 예정이라며 양식업자들로부터 생존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