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은 10점 만점에 5.1점"

인사정책 3.1점 '최저'
남북·한미관계 6.1점 '최고'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경실련은 다음달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310명의 경제·정치·행정·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5.1점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의 과반인 52.2%(162명)가 5점 이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일자리·적폐청산·남북관계 등 주요 정책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평균 3.1점을 받은 ‘인사정책’이었다. 이어 일자리 정책(4.2점)이 두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최하점인 1점을 준 빈도가 22.6%에 달했다. 경실련은 최근 장관 후보자 등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낙제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항목은 남북·한미 관계(6.1점)다. 이어 적폐청산(5.5점), 개인정보 정책(5.3점), 권력기관 개혁(5.1점) 등이 뒤를 이었다. 별도 항목으로 평가한 부동산 정책(4.3점)과 재벌개혁 정책(4.6점)은 모두 5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일 잘하는 부처’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 잘 못 하는 부처’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법무부·검찰청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낮은 평가는 고위직 인사와 검증 실패를 둘러싼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경실련은 분석했다. 국무총리실과 행안부는 최근 강원도 산불 진압과정에서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