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장 놓고 인선 작업 교착…고난도 수사 예상 때문인 듯뇌물·성폭력 혐의 유죄입증 어려워…전·현직 검사 수사도 '부담''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 등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권고를 받은 검찰이 수사팀 구성 문제를 두고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는 특별수사팀 구성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팀장 인선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팀'의 팀장으로 거론되는 검찰 고위인사들 상당수가 팀장직 제안을 고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유력하게 거론되는 검사장급 인사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팀장 인선이 쉽지 않은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반면 김 전 차관 등의 유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우선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될 뇌물 혐의를 밝히는 것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경찰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이 든 봉투를 건네는 걸 봤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윤씨의 측근이 고소당한 일과 윤씨가 검찰에서 세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 동대문구 상가 개발비 횡령 사건에 대해 윤씨와 김 전 차관이 대화하는 걸 들었다는 참고인들 진술도 받아냈다.하지만 금품을 줬다는 윤씨도, 받았다는 김 전 차관도 모두 돈거래를 부인하는 데다 대가성도 뚜렷하지 않아 수사가 진척되지 못 했다.2006∼2007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성접대에 수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공소시효 문제에 부딪혔다.성상납 뇌물은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공소시효를 5년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특수강간 등 성폭력 혐의를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2013∼2014년 수사 과정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한 수사착수마저 어려운 상황이다.또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사상황을 보고받고도 묵살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직권남용 법리에 따라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라 '고난도 사건'으로 평가된다.내사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직자 검증에 고려하지는 않고 오히려 당시 경찰 수사라인에 문책성 인사를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이지만, 경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민정수석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지를 두고 견해가 갈린다.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면 권한 남용도 입증되지 못한다는 점이 변수다.경찰로부터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보고받은 이후 민정수석실이 대처하는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고 위법했으며 곽 전 수석 등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점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과거 이 사건을 수사했던 전·현직 검찰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한 부담이다.당시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으로 여겨진다.게다가 수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반대로 고강도 수사를 할 경우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팀'처럼 검찰 내부에 이견과 갈등을 일으키는 수사팀이 될 수도 있다.검찰의 한 간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수사 난도는 물론이고 과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黃 "CD 본 일 없고 얘기도 안해"…위증 고발 등 형사조치 시사민경욱 "정신감정 필요한 환자 수준의 망상" 비난도자유한국당은 28일 '지난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CD의 존재를 알렸다'고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무엇보다 박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위증'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당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당시 법무장관이던 황교안 대표는 박 후보자의 CD 발언을 전면 부인했고, 한국당은 박 후보자를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임을 경고했다.나아가 박 후보자가 "CD를 꺼내 보여줬다"고 말했다가 "CD를 갖고 있다고 했다"고 발언을 정정한 점을 집중 거론하며 '반사회적 인격장애', '정신감정이 필요한 환자' 같은 과격한 용어까지 쏟아냈다.김학의 사건을 고리로 한 여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방어막을 한층 강화하는 모양새다.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가 말한) CD를 본 일이 없다"며 "(박 후보자와) 언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 기억할 순 없지만 제가 CD를 보고 그것과 관련해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김 전 차관 관련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 후보자와) 여러 번 자주 만났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까진 기억하진 못한다"고 답했다.또한 박 후보자에게 김학의 CD를 건넨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이날 라디오에 나와서 2013년 6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장관이던 황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아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 "(언론에서) 제가 이것을 또 긍정한다고 보도를 하더라"면서 "달리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박 후보자의 발언 정정에 관해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깨끗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민경욱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박 후보자는 해당 동영상 CD에서 정확히 무엇을 보았고, 그 CD를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입수했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못 밝힌다면 박 후보자가 CD를 (황 대표에) 보여줬다는 말은 거짓말이다.국회에서의 위증,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민 대변인은 또 다른 논평에서 박 후보자가 법사위원장이었던 2013년 6월 17일 법사위 회의의 속기록을 토대로 반박을 이어갔다.그는 "당시 법사위 회의에서 박 후보자는 '그동안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여러 정황 증거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기 입으로 (황 대표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실토했다"며 "박 후보자의 새빨간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그는 "황 대표는 그해 3월 11일 법무장관이 됐고, 3월 13일 김학의 법무차관이 내정됐으니 3월 14일 박 후보자가 얘기를 꺼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없었다"며 "박 후보자가 해당 내용을 입 밖에 꺼낼 물리적·시간적 가능성은 제로로, 혼자만의 허구와 망상을 기억으로 교정하는 초능력자인가 싶다"라고 비판했다.또, 박 후보자의 발언 정정을 두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믿고 거짓 행동을 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리플리 증후군'이라 한다.정신감정이 필요한 환자 수준의 망상이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박 후보자는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대표에 대해 고의적인 위증을 했다"며 "실제 박 후보자가 보여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대다수 국민이 CD를 보여줬다고 기억하게 됐으니 명백한 조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제1야당 대표 음해 정치공작 쇼를 넘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키우기 위한 의도적 위증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사사실 청와대 보고·인사보복 여부 등 조사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이세민 전 경무관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인사보복 의혹에 대해 증언했다.28일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이 전 경무관을 불러 2013년 김 전 차관 수사 초기 청와대에서 경찰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2013년 3월초 김 전 차관 관련 첩보를 확인한 경찰은 같은 달 중순께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하지만 이 전 경무관을 비롯해 수사에 참여했던 일부 경찰관들은 수사를 전후해 이례적으로 인사발령 된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수사기획관이던 이 전 경무관은 보직발령을 받은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경찰청 부속기관으로 전보됐다.이후 그는 본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부속기관 등을 전전하다 결국 승진하지 못한 채 사직하면서 인사보복을 당했다는 의혹을 불렀다.김기용 당시 경찰청장도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고, 이어 이성한 청장이 취임한 이후 4월 단행된 첫 인사에서 수사 지휘라인이 모두 물갈이됐다.경찰 정기 인사시즌도 아니었지만 본청 최고 수사책임자인 수사국장(치안감)부터 2인자인 수사기획관(경무관), 수사 실무부서장이던 범죄정보과장과 특수수사과장(총경)이 당시 인사에서 모두 바뀌는 대대적 인사가 단행됐다.이 전 경무관은 이날 조사에서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하기 전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사상황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김 전 차관 임명 이전에 이미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고 청와대 측에 수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한다.반면 곽상도 전 민정수석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인사검증을 위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 여부를 물었지만, 경찰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다가 임명 발표 날에야 내사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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