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의 긍정적 면을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 부결은 국민연금만의 의사 결정이 아니라 자산운용사·의결권자문사 등이 권고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타당한 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권을 흔드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그에 따라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에 결정한 것이지, 경영권을 흔들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 중이라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KT에 대해 '위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예외'가 적용되는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구체적 기준은 없다"며 "(기준을 만들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기존 2개 뱅크의 한도초과주주 적격성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보도됐지만, 그게 과연 (적격성) 승인에 장애가 될지는 금융위 회의를 열어서 논의해야 한다"며 "그때 경미한 건지 결론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해선 "조만간 (용역보고서를) 공개하겠다"며 "한두 달 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그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업계·저축은행업계에서 제기되는 예금보험료율 인하 요구에 대해 "(예보) 목표기금제를 도입한 게 10년 정도 됐다.
전반적 제도 개선의 여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가까운 시일 내 업계를 포함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권 공공기관들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해야 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며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감찰조사를 받았지만, 금융위 자체 감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청와대 감찰조사가 진행될 때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인사에 참고하라는 (청와대) 통보를 받고 (금융정책국장에서) 본부 대기로 발령냈고, 그다음에 퇴직했다"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안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어떤 비위가 있는지 보도 외에는 아는 게 없고, 퇴직 다음 일이라서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한국씨티은행이나 SC은행의 (외국인 주주 배당이) 과다하긴 했다"며 "이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초래한 부분도 있으므로, 은행들과 협의해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적정한 수준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으로 금감원과 대립한 삼성생명이 올해 부활하는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확정은 아니지만 포함된다"며 "즉시연금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종합검사이므로 즉시연금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소송은 특정 상품 관련"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도 즉시연금에 한 건 가입했다고 공개했다.
삼성생명 상품이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점유율이 높으니까"라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하나은행 이사회를 압박,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 중인 함영주 전 행장의 3연임을 무산시켰다는 시각에 대해선 "(해당 면담은) 소통으로 이해한다"며 "개입은 아니고, 인사는 자율결정으로 이뤄졌다.
인사는 은행에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된 대우조선해양에 관해 "근로자는 회사의 일원으로서 (부실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자신은 봤다고 했으나, 최 위원장은 그 존재를 부인한 전(前) 정부의 '조선업 빅2체제 재편 보고서'에 대해 이 회장은 "2017년 3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발표 보도자료"라면서 "(빅2체제가 실패하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산은이 주채권은행인 아시아나항공과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MOU)이 다음달 초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다행히 (감사의견) 적정을 회복했는데, 시장신뢰가 흔들렸다"며 "아시아나항공과 협의해 자구계획을 철저히 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준의 MOU를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지엠(GM)이 연구·개발(R&D)법인을 분리하면서 약속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개발 계획을 포기, 산은과의 합의를 뒤집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신차 배정은 합의대로 준비 중이다.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와 준중형 SUV"라며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을 언급한 게 와전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 원칙)를 앞세운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을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 퇴진시키면서 재계가 충격에 빠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좌우하는 ‘연금사회주의’ 우려가 커졌다”고 비판했다.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 기업은 290여 곳이다. 10% 이상 보유 기업도 90여 곳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악용되면 주요 기업의 경영권이 취약해지고 지배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 문제도 논란거리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세계 5대 연기금(자산 기준) 중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부처(보건복지부) 소속이고, 부처의 장이 위원장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국민연금이 이번 조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 이유로 든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현안이다.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내려진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미국 항공 월간지 ATW로부터 ‘세계 최고 실적 항공사’로 선정되는 등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연금 의결권은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이 아니라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라는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본질적 역할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권을 흔드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가 경제계 전체로 확산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돼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이 좌절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위임 받은 소액주주 의결권도 작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은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부터 약 2주간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을 한 결과 소액주주 140여명에게서 51만5천907주(0.54%)를 위임받았다"고 밝혔다.시민행동은 "2주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에 전국은 물론 멕시코, 캐나다, 홍콩 등 해외에서 많은 소액주주들이 위임 의사를 전해줬다"며 "국내 소액주주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주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사례"라고 평가했다.시민행동은 모은 소액주주 의결권을 바탕으로 주총에서 연임 반대에 표를 던졌다.대한항공 정관상 사내이사가 연임하려면 찬성이 66.66%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날 주총에서는 찬성 지분이 64.09%로 집계됐다.이들이 모은 소액주주 지분 0.54%가 작지 않은 역할을 한 셈이다.참여연대는 주총 후 입장문에서 "오늘 조양호 회장의 연임 부결은 개인주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0.54%의 기적'이었다"며 "이를 통해 개인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권한을 행사할 권리를 인식했다"고 말했다.참여연대와 함께 소액주주 운동에 참여한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은 주총 후 취재진에게 "대한항공을 시초로 해서 이뤄진 이 경제민주화나 공정화의 과정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용기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박 지부장은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워 보이기도 했다.'땅콩 회항'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멈추고 되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조 전 부사장은 당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책임자(객실사무장)이던 박 지부장에 폭력적 행위를 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해 '갑질 논란'을 촉발했다./연합뉴스
최대주주 권리 보유…장남 조원태 사장 통해 영향력 행사 가능성비등기 회장직 유지할 수도…경제개혁연대 "미련버리고 검증된 CEO 선임해야"주주들의 반대로 27일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이 좌절된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앞으로 대한항공 경영에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대한항공은 이날 정기 주주총회에서 참석 주주 3분의 1 이상인 35.91%의 반대로 조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외국인·기관·개인 주주 등이 24.35%의 반대표를 던져 나온 결과다.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전날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안에 반대 입장을 내기로 결정하면서 조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조 회장이 작년 10월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이날 조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이 부결되자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수 전횡을 견제하고 재벌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그러면서 "주주들이 재벌 회장을 쫓아내 전횡과 일탈을 견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국내 의결권 자문사 사이에서는 이날 조 회장의 연임안 부결을 두고 "역사적 사건"이라며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 대한항공의 잘못된 경영을 바로잡은 자본시장의 촛불혁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그러나 대한항공은 이날 주총 직후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부결됐지만,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비록 사내이사 자격을 상실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됐지만, 여전히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등을 통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사내이사 자격 박탈에도 최대주주로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경영 현안에 지분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조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사장이 사내이사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조 사장 뒤에서 '막후 경영'을 통해 실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대한항공은 주총 직후 조 회장의 사내이사직 박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조 회장의 거취와 관련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서는 조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경영과 거리를 두거나, 비등기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경영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일정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전처럼 적극적인 활동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회장이 여전히 한진그룹의 총수이고 그 영향력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대한항공 경영에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회사와 주주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조 회장은 미등기 임원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최고경영자 자질이 부족한 총수 일가가 경쟁 없이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될 경우 그룹을 위기로 내몰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한진그룹은 향후 경영권 승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검증된 후보군 중 적임자를 CEO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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