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엔 "'서해수호의 날' 행사 불참한 文대통령 부끄러워"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2일 국가보훈처가 전투 등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국군장병을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군장병이 전투 등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하도록 했다.또 상이 등급을 판정할 때 사회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미치는 제약까지 전문적·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대상자들이 직접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또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 시 받는 신체검사에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확인이 쉽지 않은 장애는 상이 등급 판정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유 의원은 "유공자 등록·신청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고 상이 등급 판정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들이 당당하게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유 의원은 이날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유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피로써 서해를 수호한 우리 아들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오늘 행사에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며 "엊그제 북한의 서해 무력 도발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표현한 국방부 장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고 꼬집었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20일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세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선거법 패스트트랙 공조’에서 빠지겠다는 원칙 아래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총에는 소속 의원 29명 가운데 당 활동을 하지 않는 박선숙·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과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박주선 의원을 제외하고 24명이 참석했다. 손학규 대표와 이준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에 속한 원외 인사들도 함께했다. 이날 의총은 유승민·지상욱·유의동 의원 등 선거제 개편 추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원 8명이 전날 긴급 의총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열렸다.4시간40분가량 이어진 의총에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국민의당계 의원들과 이를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한 결정 권한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자고 했으나,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당론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론으로 추인되려면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바른정당계 의원과 김중로·이언주 의원 등 최소 9명이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 추인이 어려운 상황이다.유승민·김중로·이언주 의원은 의총 중간에 먼저 자리를 떠났다.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국회법은 과거 다수당의 횡포가 심했을 때도 ‘숫자의 횡포’를 통해 결정한 적이 없었다”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은 이날 공수처 설치법 야당안 수용을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의 연계 조건으로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공수처법 통과가 관철되지 않으면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선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추천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씩 임명하고 여당에서 1명, 여당 외 다른 교섭단체에서 3명을 뽑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공수처장 임명에) 반대할 경우 5분의 3 이상 요건에 미달돼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는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19일 경남 창원을 찾아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남 창원성산에 출마한 같은 당 이재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유 전 대표는 이날 손학규 대표, 이재환 후보와 함께 창원 상남시장을 찾았다.그는 상남시장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꼭 좀 도와달라", "열심히 하겠다"며 표심을 잡으려 애를 썼다.유 전 대표는 취재진에게 "이 후보를 돕기 위해 창원을 찾았다"며 "이 후보처럼 젊고 깨끗한 후보가 당선되면 창원과 나라발전을 위해 잘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하지만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과 관련해선 "당헌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 입장이 신중하게 결정되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유 전 대표는 지난달 8∼9일 연찬회에 참석한 이후 당 공식회의에 불참하는 등 당내 활동에 소극적이다.이와 관련, 경남 창원에 한 달 가까이 상주하며 이 후보 지원에 '올인'하는 손학규 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나서서 이 후보 선거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손 대표는 당의 '큰 손'인 유 전 대표에게도 주변 인사를 통해 이 후보 선거 일정에 함께해 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창원 방문을 마친 유 전 대표는 서울로 돌아갔다.바른미래당은 다음 달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남의 2개 선거구 중 창원성산 한 곳에만 후보를 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