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트럼프 '승리' 요인은 대면조사 거부"

CNN "특검, 소환 검토했지만 안 해"…의도파악 등 증거확보 실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이에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특검 수사결과 보고서 요약본에는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는 없었고 사법방해 의혹은 유무죄 결론 등 사법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CNN은 25일 특검 결론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큰 승리는 특검 수사 동안 대면조사 자리에 절대 앉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법률팀은 위증의 덫이 될 수도 있다고 믿는 대면조사에 대해 오랫동안 반대했다고 CNN은 설명했다.

CNN은 "뮬러 특검은 러시아 공모 사건이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이 대면조사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소환하는 방안을 숙고했지만, 법무부에 공식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결국 특검은 러시아 공모 의혹 및 러시아 측과 접촉 여부에 관한 서면 답변을 받는 데 그쳤다.

사법방해 답변의 경우 대통령 법률팀과의 협상 및 특검의 압박 부족으로 이 부분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검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기를 조사할 수 있는 대면조사를 대통령이 거절한 것은 뮬러의 도전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대신 대통령 법무팀은 특검에 서면 답변서만 제공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에서의 활동은 담기지 않았다.

누군가 범죄 수사를 방해하려 할 때 비록 행위가 없더라도 그 동기에 따라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향후 법정까지 갔을 때 배심원에 이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결국 특검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 등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는 의도 파악 등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한 전직 관료는 "사법방해를 찾으려면 검사는 한 사람의 행동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개연성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도 전날 ABC 방송 '디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뮬러 팀은 대면조사보다 대통령의 서면 답변에 의존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보고서의 전면 공개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이를 통해서나 여타 관련자들의 소송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특검의 판단 배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