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농해수위서 미세먼지 농업 피해 대책 한목소리 주문

농림부 업무보고…이개호, 불법 건축물 논란엔 "진심 죄송"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여야는 미세먼지로 인한 농민 피해 최소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 중 하나인 농축산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이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농축산업 종사자와 가축 피해 관련 상세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국가 재난이라고 할 정도인 미세먼지와 관련, 농민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미세먼지특별법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농민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농업재해대책법 상 미세먼지를 농업재해에 포함해야 한다"며 "모든 직종을 통틀어 농업 부문의 미세먼지 노출 시간이 가장 길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장관은 이에 대해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국민 공감대가 있으니 긍정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중인 쌀 목표가격과 변동 직불금의 조속한 확정과 관련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통합 직불금 규모를 3조원으로 관철시켜 달라"고 했고, 무소속 손금주 의원도 "농민단체 요구대로 직불금 총 규모는 3조원이 돼야한다"고 연거푸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농림부가 생각하는 총액에 차이는 다소 있지만, 그 차이가 많이 조정돼 조금만 시간을 주면 합의를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쌀 목표가를 확정해 3월 내 변동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이 장관은 "아직 국회 심의 중으로 2월 말 결정을 기대했지만, 정치적 상황이 맞물려 결정이 더디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북경협 대금을 쌀로 지원하는 방안이 가능한지를 묻는 한국당 이만희 의원 질의에 "현재의 대북 제재 틀 속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대북 경제 제재의 틀이 해제됐을 때 검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회의에선 이 장관이 작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부인이 가족들과 공동 소유한 땅에 지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장관은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약속을 어긴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세입자와의 협의가 늦어져 원활히 철거하지 못했다. 제 처가 가진 3평 내지 4평에 대한 지분 포기를 위한 절차를 이달 중 밟아 청문회 때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이 장관에게 "부인 소유 지분이 서너평 밖에 되지 않는데 포기가 어려우냐. 약속을 지키라"고 질타하자 이 장관이 "약속을 지킨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맞서는 과정에서 언성이 다소 높아지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