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보고…"북미 접점 마련 방안 집중 검토""美, 하노이서 '비핵화 정의 합의·모든 WMD프로그램 동결·로드맵 도출'에 중점"외교부는 18일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안정적 상황관리 및 대화 모멘텀(동력) 유지에 최우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보고에서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이후 미묘한 상황인 만큼, 북미 양측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지속해 나갈 필요성을 계속 주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보고했다.외교부는 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등 최근 상황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토대로 북측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외교부는 이어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하겠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계기에 확인된 양측 입장을 토대로 북미 간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접점 모색 과정에서 북미대화의 성공을 촉진하는 우리 정부의 긍정적 역할을 지속하겠다"면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및 2번의 북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양측의 확고한 신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외교부는 지난달 27∼28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미국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둔 데 반해, 북측은 현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비핵화 조치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북미 간 신뢰수준을 감안해 현 단계에선 영변 핵시설 폐기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견지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상응조치와 관련,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민수용 제재 5건에 대해 미국은 사실상 모든 제재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소개했다.외교부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지난 15일 외교단 및 외신 대상 브리핑과 관련, "북측은 북미대화 중단 가능성 등을 거론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좋은 관계를 유지 중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이어 "미국 측은 북미대화 지속 의지를 표명하면서 긍정적 의지를 발신 중"이라고 평가했다.외교부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 중국과의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각종 고위급 접촉 계기 미세먼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의제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외교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한일간 갈등 상황에 대해선 "일본 측은 우리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두고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 선원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지만 수습하지 못한 것과 관련, "실종자 가족 의견과 유해수습을 위한 추가 수색시 소요되는 비용 조달 방안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해 수색·수습 추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北으로의 석유제품 이전은 보고대상이라는 제재결의 문구 주목"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 있었던 우리 정부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용 유류반출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1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위해 석유 제품이 이전됐다는 (지난해)8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며 이에 한국 정부는 "남북한 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 인력이 석유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했으며 경제적 가치가 북한으로 이전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소개했다.이 보고서는 전문가 패널이 매년 두 차례 안보리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북 제재의 이행과 효과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담은 것이다.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로 이전된 석유 제품 규모와 관련, 한국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공동 프로젝트 이행에 사용된 33만8천737kg의 석유 제품 가운데 4천39kg은 사용되지 않고 한국으로 반입됐다"고 설명했다고도 적었다.전문가 패널은 이어 "'회원국은 북한으로의 어떠한 정제 석유 제품 이전이라도 대북제재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 5조의 구체적 문구를 주목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북한으로의 석유 제품 이전에 대한 보고 의무를 명시한 이 유엔 결의 2397호 5조 내용은 "소유가 아닌 영토 기준이며, 임시 이전인지 영구 이전인지 혹은 이전 이후에 누구의 감독하에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패널은 보고서에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로의 남측 석유 제품 반출이 안보리 제재 위반인지는 명확히 적시하지 않았다.하지만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공식 보고서에 이 문제를 거론하며 '보고 의무'를 언급한 것은 제재 위반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전문가 패널에서 우리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해서 제공한 것"이라며 "만약 제재를 어긴 것이라면 보고서에 적시됐을 텐데 우리의 위반 사항이 보고서에 기술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전문가패널에 '해당 사진은 보고서 취지와 무관' 지적했지만 반영 안돼"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실린 것과 관련, 외교부는 14일 제재위반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전문가패널은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에 대해 제재위반이라고 적시하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8일 평양 시내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벤츠 차량을 타고 카퍼레이드하는 사진을 실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진 게재가 보고서의 전체적인 의미나 취지에 무관하다는 점을 패널에 지적했다"며 "패널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외교부는 지난해 11월 패널보고서 초안에 해당 사진이 실린다는 점을 알게 돼 전문가패널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보고서는 사치품으로 지정된 차량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대통령의 차량 탑승 여부는 제재와 무관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패널도 동일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보고서 어디에도 (문 대통령의 탑승을) 제재위반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며 "저희로서는 직접 관계도 없고,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패널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11월 주유엔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해당 차량의 식별번호 및 재원 등 관련 정보가 있으면 제공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관련 정보가 없다고 통보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당국자는 "요청은 청와대 경호처가 아닌 외교부로 온 것"이라며 정보가 없다는 답변 뒤에 패널 측에서 추가 문의는 없었다고 밝혔다.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1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발간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비롯해 금수품 밀거래, 무기수출, 불법해킹 및 금융활동 등 북한의 제재위반 사례를 공개한다.전문가패널이 보고서에 담는 내용은 안보리나 대북제재위의 인준이 필요하지 않으며,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데 참고하는 자료로 쓰인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한국·일본·싱가포르 등 3개 나라 총 8개국 출신 인사로 구성돼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