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보고…"북미 접점 마련 방안 집중 검토" "美, 하노이서 '비핵화 정의 합의·모든 WMD프로그램 동결·로드맵 도출'에 중점"
외교부는 18일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안정적 상황관리 및 대화 모멘텀(동력) 유지에 최우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보고에서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이후 미묘한 상황인 만큼, 북미 양측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지속해 나갈 필요성을 계속 주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보고했다.
외교부는 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등 최근 상황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토대로 북측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어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하겠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계기에 확인된 양측 입장을 토대로 북미 간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접점 모색 과정에서 북미대화의 성공을 촉진하는 우리 정부의 긍정적 역할을 지속하겠다"면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및 2번의 북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양측의 확고한 신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7∼28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미국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둔 데 반해, 북측은 현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비핵화 조치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북미 간 신뢰수준을 감안해 현 단계에선 영변 핵시설 폐기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견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상응조치와 관련,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민수용 제재 5건에 대해 미국은 사실상 모든 제재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지난 15일 외교단 및 외신 대상 브리핑과 관련, "북측은 북미대화 중단 가능성 등을 거론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좋은 관계를 유지 중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은 북미대화 지속 의지를 표명하면서 긍정적 의지를 발신 중"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 중국과의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각종 고위급 접촉 계기 미세먼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의제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한일간 갈등 상황에 대해선 "일본 측은 우리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두고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 선원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지만 수습하지 못한 것과 관련, "실종자 가족 의견과 유해수습을 위한 추가 수색시 소요되는 비용 조달 방안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해 수색·수습 추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