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전하고 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가 지난해 11월 ILO 협약 관련 1차 논의를 마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립을 지켜야 할 위원장(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마저 친(親)노동 성향을 드러내면서 경영계를 압박하고 있다.노동계 요구 대폭 수용해놓고…노사관계위 공익위원들은 18일 ‘ILO 기본협약 비준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위한 공익위원 제언’을 내놓고 노사 양측의 합의 도출을 촉구했다. 특히 “경영계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며 논의 공전의 책임을 경영계로 돌렸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해직자 노조 가입 허용 등 노동계 요구는 다 반영해놓고 경영계의 핵심 제안은 논의조차 않겠다면서 무슨 논의를 하느냐”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박수근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이달 말까지 노사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법개정 논의에 대한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를 마무리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ILO 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작년 7월 출범한 노사관계위는 11월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계의 숙원사업이던 해직자 조합원 인정, 공무원 노조 가입범위 확대 등을 대거 수용한 공익위원 합의안을 내놨다. 수십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차선책으로 노·사 위원을 뺀 공익위원 7명만 합의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합의안은 국내 노동관행과 판례를 뒤엎고 노동계에 편향된 방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당시 공익위원 합의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선 ILO 안건부터 처리하고 경영계 제안 이슈를 다루자’는 경사노위 제안에 대한 경영계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지난 1월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이 ‘초안’을 내놓자 노동계는 “ILO 기본협약 비준은 거래대상이 아니다”며 곧바로 보이콧을 선언했다.경영계 핵심 요구사안은 ‘나 몰라라’경영계 추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주요 제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현행 2년) 연장 △파업 시 사업장 무단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명확화 등이었다.이 가운데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명확화 등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물론 적지 않은 노동 전문가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부분이다. ‘노동계 대부’로 불리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협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은 노동계가 받아들일 만하다”고 했다.하지만 정작 노사관계위는 노동계가 아니라 경영계에 논의 지연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공익위원 간사인 이승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계는 충분한 협상 의사가 있다는 게 감지되는데 경영계는 전혀 협상 의지를 감지할 수 없었다”며 “협상을 결렬시킨 주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는 반드시 균형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현 위원회는 객관적, 중립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위원회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에 대해 제대로 검토되지도 못했다”며 “경영계 핵심 요구 사항을 뒤로 미루자는 공익위원 제언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이달 말까지 논의…합의 안 되면 국회로노사관계위는 이달 말까지 노사 합의를 추진한 뒤 합의가 무산되면 별도의 공익위원안을 내지 않고 국회에 논의 경과만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노사정 합의 없이 그동안 개진된 노사 의견을 참고해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관계법 개정에 들어가게 된다.유럽연합(EU)은 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규정된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FTA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 EU 측은 다음달 9일까지 협약 비준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패널로 회부한다는 방침이다.이 교수는 “전문가패널의 결정이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ILO 핵심협약 미비준이 FTA 문제로 비화하는) 최초의 선례가 된다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입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있고 국회가 이를 존중한다고 하면 EU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이달 말 논의 종료…사회적 합의 못 이루면 국회 합의도 어려워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대표적 국정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사회적 대화의 난항으로 위기를 맞았다.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논의 결과를 국회에 넘길 방침이지만, 국회에서도 합의점을 못 찾을 가능성이 크다.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18일 발표한 'ILO 기본협약 비준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위한 공익위원 제언'에서 논의 시한인 이달 말까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노·사 양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노사관계 개선위는 작년 11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을 포함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했다.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국내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공익위원 권고안에는 국제노동기준에 맞춰 노동자 단결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경영계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문제는 ILO 핵심협약과 직접 관련성은 없지만, 노사관계 개선위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이를 논의 중이다.경영계는 노조 파업에 대응한 대체근로 허용을 포함한 5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고 노동계도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내놨다.노사관계 개선위는 작년 12월부터 11차례 전체회의, 2차례 간사단 회의, 4차례 공익위원 회의를 열어 합의를 모색했으나 논의 시한이 열흘 남짓 남은 아직도 노·사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특히, 경영계 요구 사항 중에서도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폐지 문제가 첨예한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영계는 노조의 관행적인 파업으로 힘의 균형이 노조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도 외국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를 폐지할 수 없다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신설해야 한다고 경영계는 주장한다.그러나 공익위원들은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폐지가 ILO 핵심협약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공익위원인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경영계 요구 사항 중에는 국제노동기준이나 헌법상 노동 3권 보장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게 들어 있다"며 "현실성이 없는 요구"라고 지적했다.그러나 경영계는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폐지 등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경사노위에 참여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공익위원 제언에 대한 입장문에서 "우리나라는 단체교섭·단체행동 분야에서 대체근로 금지, 사업장 내 쟁의행위 허용,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등 세계적으로 노조에 강한 힘이 주어져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노조의 단결권이 확대될 경우 그만큼 노조 측의 기업 외부 사항에 대한 요구와 사측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면 대체근로 허용 등을 통해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노사관계 개선위는 노·사가 이달 말까지 끝내 합의점을 못 찾으면 논의 결과를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작년 11월 발표한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 권고안도 국회로 보내진다.권고안은 경영계 요구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단체교섭·쟁의행위에 관한 경영계 요구와 등가적으로 교환할 대상은 아니라는 게 공익위원들의 설명이다.그러나 경총은 "공익위원 8명이 자체 합의 사항을 작년 11월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해 마치 위원회 합의 사항처럼 인식되도록 오도했다"며 공익위원 권고안에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인식 차를 드러냈다.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은 ILO 측의 지속적인 권고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노력 의무 조항에 비춰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리나라 노사관계법·제도 및 노사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협약 비준에 따른 제반 여건이 충족된 뒤 주권적으로 판단돼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ILO 핵심협약 비준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이 문제가 국회로 넘어가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려 법 개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사회적 합의가 정치적 합의의 토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ILO 핵심협약 비준이 무산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사회적 대화 무용론이 확산할 수 있다.노동계에서는 탄력근로제 합의로 경영계에 양보했는데 정작 국정과제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못 얻어낸다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주장이 대두할 수 있다.ILO 핵심협약 비준이 또 미뤄지면 EU와의 무역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공익위원들은 경고했다.EU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을 근거로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은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EU가 한국을 본보기로 삼을 경우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공익위원들은 우려했다.이승욱 교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중국이 한국 기업에 보복 조치를 한 것을 예로 들고 "법적 의미의 제재는 불가능하지만, 정치적 의미의 제재는 어떤 형태로든 다양하게 가능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경총은 이날 경영계 입장문을 통해 "노사관계 개선위는 공익위원 구성의 편중과 논의의 차별적 진행, 경영계 제기사항에 대한 의도적인 축소·무력화 등으로 객관적·중립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경총은 "공익위원 제언은 ILO 기준협약 비준의 시급성만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경영계 요구사항은 노동계 반발이 약한 사항만 우선 고려하고 핵심 요구사항은 뒤로 미루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노사관계 개선위가 주로 노동계 의견에 경도됐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영계는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노사관계 개선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노사 양측이 제시한 5가지 제도 개선사항 가운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으로 집중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또한 경총은 공익위원들이 지난해 11월 20일 1단계 논의에 대한 합의안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며 "경영계는 이 합의안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경총은 "1단계의 단결권 확대와 관련한 논의 결과,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된 사항이 없었음에도 공익위원이 자체 합의사항을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해 위원회의 합의사항처럼 인식되도록 오도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경총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와 노사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협약 비준에 따른 제반 여건이 충족된 후 주권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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