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가 카드회사에 가맹점 수수료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기아자동차에 줄여준 수수료 인상폭만큼 자신들의 인상 수준도 조정해달라는 요구다. 통신사, 대형마트, 항공사 등 다른 대형 가맹점도 수수료 인상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인상폭도 줄여달라”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GM과 르노삼성은 최근 신한·삼성·KB국민 등 주요 카드사에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다. 두 자동차회사는 지난달 26일께 카드 수수료율을 종전보다 0.10%포인트가량 높은 1.99~2.00% 수준으로 인상하는 선에서 카드사들과 협의를 마쳤다. 협의를 끝낸 지 보름여 만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엔 현대·기아차와 카드사 간 수수료 재조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들은 현대·기아차의 반발에 수수료 인상폭을 절반 이상 낮췄다. 카드사들은 지난달 현대·기아차에 1.8% 초중반 수준인 카드 수수료율을 1.9% 중후반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통보했다. 현대·기아차 측은 이에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급기야 이달 10일에는 인상을 강행한 신한·삼성·롯데 등 3개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결국 카드사들은 당초 인상폭의 절반 수준만 올린 1.89%로 수수료율을 조정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한국GM과 르노삼성은 현대·기아차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도 수수료 인상폭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에 카드 수수료 인상폭을 줄여준 만큼 이들 2개사에 대한 수수료도 절반 이상 조정해달라는 얘기다.
갈등 봉합 당분간 어려워
카드업계는 ‘올 게 왔다’며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신한·삼성·KB국민 등 주요 카드사는 매일같이 대책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협상이 끝난 대형 가맹점까지 돌연 인상폭을 다시 낮춰달라고 하면서 사실상 당초 추진했던 수수료 인상 강행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 가맹점과의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카드사는 지난 1일부터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에 최대 0.3%포인트가량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고 이에 반대하는 가맹점과 협상을 벌여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비롯해 대형마트, 항공사 역시 현대차 사례를 들이대며 인상폭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왜 현대차는 깎아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는 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형 가맹점은 인상안을 조정하지 않으면 현대·기아차처럼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다는 엄포도 놓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와의 협상 이후 다른 대형 가맹점의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 간 갈등은 당분간 봉합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수수료 협상 상황 악화에 금융당국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협상이 끝난 대형 가맹점까지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상황을 챙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카드 가맹 수수료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월 31일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전국 가맹점의 96%가 우대 적용을 받는 기형적인 구조가 된 게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에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신용카드사와 수수료 갈등을 매듭지은 가운데 한국GM·르노삼성이 수수료 인상을 놓고 다시 담판을 벌이고 나섰다.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르노삼성은 주요 카드사와 수수료율 인상 재협상을 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상을 어느 정도까지 책정할 지 카드사와 만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중 한 관계자는 "합의를 도출하는 데 가까워 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대·기아차 사례를 볼 때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카드사 한 관계자 역시 "르노삼성과 한국GM의 경우 이미 수수료 계약을 맺은 후 현대·기아차의 상황을 보고 재협상을 요청했다"며 "재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초 계약에서 (수수료율이) 크게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설명했다.앞서 신한 KB국민 삼성 롯데 하나 등 카드사는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의 수수료율 인상을 추진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가맹계약 해지란 강수를 뒀고, 끝내 카드사들이 물러났다.KB국민 하나 등이 백기를 든 데 이어 신한 삼성 롯데도 합의해 계약을 유지하게 됐다. 이들은 기존 인상폭의 절반가량인 1.89% 수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완성차 5개사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GM과 르노삼성은 내수 시장에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GM은 지난 2월 5177대를 팔았다. 전년 동월(5704대) 대비 10.8% 뒷걸음질 쳤다. 르노삼성의 경우 같은 기간 4923대 팔아 8.0% 미끄러졌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일방적인 행동"이라며 "경영 실적 회복에 차질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몇 년 동안 차 업계는 판매 부진 등으로 경영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 수익성이 나빠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상재/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점검 강도는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고했다.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자동차, 유통, 이동통신, 항공 등 대형 가맹점들이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들과 일부 대형 가맹점 간의 수수료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 정부의 수수료 체계 개편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카드사와 가맹점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자 수수료 체계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고 협상 결과 점검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말했다.이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결과를 금융당국이 점검하는 시기를 앞당겨 내달이나 5월 중에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현대차와 카드사 간 협상을 따로 떼서 점검할 경우 점검 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다. 다만 이런 방식은 현재 진행 중인 이동통신과 유통 등 여타 대형 가맹점과 수수료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관치' 논란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당국은 경계하고 있다.통상 카드사들은 3년 주기인 적격비용(원가) 재산정 결과를 토대로 가맹점들과 협상을 진행한다. 가맹점별로 진행되는 협상이 마무리되면 금융당국은 협상 결과의 적법성을 현장 점검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은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마케팅 비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적격비용 규정은 카드사가 자금조달·위험관리 비용과 마케팅비, 일반관리비 등 6가지 비용의 합계보다 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됐는지를 보는 부분이다. 특정 가맹점에 부가서비스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는지도 점검 포인트다.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요구했는지도 살펴본다.현대차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결과의 경우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부당한 요구가 입증된다면 가맹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이번 현장 점검은 어느 때보다 고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은 매우 진지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수수료 개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게 하려면 평소보다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태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나타난다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의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은 기본적으로 카드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협상 상대방이 가맹점인 만큼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가맹점의 불법행위 단서가 카드사에서 적발될 수 있다.협상 결과 점검이 간접적으로 대형 가맹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수수료 협상 결과를 점검한 후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문제를 사후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정부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역진성 문제를 이번에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연 매출액이 30억∼500억원인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수수료율 체계 개편 전 기준으로 2.18%로 500억원 초과 가맹점 평균인 1.94%보다 높다.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 카드 부가서비스가 주로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데 카드사들이 이런 마케팅 비용을 전 가맹점에 공동으로 배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당국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런 역진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에서 매출액 30억∼100억원 가맹점은 평균 2.20%에서 1.90%로, 100억∼500억원은 2.17%에서 1.95%로 낮추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국GM, 단체협약 요구안 제시…노조 "무력화 의도"한국지엠(GM)이 연구개발(R&D) 신설법인 근로자에게 적용할 단체협약으로 차별성과급 도입 등 기존 협약에서 후퇴한 내용을 제시했다며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5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본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은 올해 1월 신설법인 설립이 완료된 이후 줄곧 약속 파기 행보를 하고 있다"며 "노동조건 악화와 노조파괴에 혈안이 된 모습만 보인다"고 주장했다.사측은 14일 진행된 한국GM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노사 간 4차 단체교섭에서 법인분리 전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크게 변경한 '회사 요구안'을 제시했다.한국GM 노조는 이 요구안에 차별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시 노조 협의 없이 일방통보 등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또 그동안 인정되던 조합원 교육, 자율 노조 활동, 간부 활동 보장 등을 대부분 금지하거나 축소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노조는 "노동자 간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노동 강도를 끊임없이 부추겨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차별성과급을 사측은 다시 도입하겠다고 한다"며 "차별성과급은 8년 전 사무직 노조가 설립될 만큼 문제가 많음에도 회사는 과거 노동조건으로 회귀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총 70여 개 조항을 수정·삭제하자는 것은 40년간 맺어온 단체협약을 갈아엎고 완전히 개악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체협약 전면 개악안을 들고나온 것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회사의 입맛에 맞는 노예들만 길러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한국GM 노조는 사측이 신설법인에 배정하기로 했던 신차개발 물량을 중국으로 넘기는 등 신설법인 설립 전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이쿼녹스 후속으로 알려진 중형 SUV 개발 계획을 변경해 한국에서 생산할 예정인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만 개발하기로 최근 결정했다.한국GM 노조는 "지난해 법인분리 발표에 철수 등을 우려해 산업은행 등이 반대하자 GM은 신설법인에 차세대 콤팩트 SUV 개발을 맡기고 한국공장 생산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감언이설로 동의를 끌어냈다"며 "그러더니 신설법인 설립 후 채 100일이 지나지도 않아 모든 약속을 파기하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한국정부 지원금 8천억원은 고스란히 GM의 주머니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이어 "지금껏 한국GM의 정상화만을 고대하며 최대한 회사의 경영을 존중하고자 했으나 GM은 도를 넘어섰다"며 "전면파업을 비롯해 노동조합이 구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비상식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단독] 한국GM·르노삼성 "카드 수수료 협상 다시하자"](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AA.1919331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