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지속 성장과 파국, 갈림길에 선 중국 경제

입력2019.03.17 17:47 수정2019.03.18 00:12 지면A34

"천하주의는 파열음 요란하고
부동산 버블, 기업부채 위험 수위
인구 보너스까지 끝나
6%대 中速 성장도 불안
'중진국 함정' 피하기 어려울 듯"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중국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수출과 생산 활동이 둔화되고 있으며 과잉 부채와 부동산 버블도 여전하다. 미·중 무역전쟁의 조기 타결 역시 불투명하다.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6.0~6.5%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10년 중 가장 힘든 해지만 향후 10년 중에선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며 본격 감속 성장 시대를 예측했다.

지속 성장에 관해서는 적잖은 회의론이 제기된다. 과잉 부채, 낮은 생산성,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중진국 함정’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많다.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 주도 성장에 한계가 왔고 이를 대체할 신(新)성장동력 창출이 쉽지 않다는 견해다.

통계의 신뢰성 문제도 심각하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2008~2016년 중국 공식 성장률 통계가 연 2%씩 부풀려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정부의 통계 조작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빚의 만리장성》을 쓴 디니 맥마흔은 통계 조작이 성행하는 중국을 ‘블랙박스’로 표현했다. 미국 콘퍼런스보드는 중국의 작년 공식 성장률 6.6%를 4.1%로 재산정한 바 있다.

부동산 버블은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부동산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한다. 건설 활동은 도시 인구의 16%에 일자리를 공급한다. 은행 대출의 30%가 건설업체 몫이다. 하얼빈 등 지방 도시가 재정난에 빠진 것은 부동산 버블의 후유증이 아닐 수 없다. 주택 미분양 비율이 2017년 21.4%에 달했다. 도시에 분양한 아파트 6500만 가구가 미분양 상태다.

과잉 부채가 위험 수위다. 기업부채는 GDP 대비 153% 수준이다. 신흥국 평균 108%를 훨씬 웃돈다. 국가채무는 260%선까지 늘어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작년 “중국의 부채 급증은 위험한 궤도를 달리고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감속 성장전략 뒤에는 과잉 부채에 대한 공포가 짙게 깔려 있다.

국유기업의 영역 확대로 민간 경제 위축 현상이 뚜렷하다. 민간기업은 GDP의 60%, 고용의 80%를 창출한다. 상장기업의 61%를 차지한다. 중국이 2000년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민간의 기업가정신 덕분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역사적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 무대에서 퇴장해야 한다”는 국유기업 강화론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40년간의 국가 발전은 개방과 민간 경제 활력 속에서 창출된 것이다. 1950년대 민영기업 강제 국유화와 국가자본주의가 재현된다면 미래는 암울하다. 친기업 자유시장 정책이 중국을 G2 국가로 끌어올렸다. 공공부문은 약진하고 민간부문은 퇴보하는 국진민퇴(國進民退), 정부가 성장을 주도하는 관제민추(官制民追) 시대가 계속될 수는 없다.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이 크다. 고속성장을 견인해온 ‘인구 보너스’가 끝나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작년 470만 명 줄었다. 사회과학원은 2027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4세 인구는 2030년까지 730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60세 이상 인구는 2030년 3억9000만 명으로 늘어나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20~39세 가임여성이 향후 10년간 3900만 명 감소한다.

밝은 면도 많다.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매주 두 개씩 탄생한다. 20개 글로벌 인터넷 기업 중 9개가 중국 기업이다. 작년 인공지능(AI)산업은 67% 성장했고 특허 건수도 미국을 상회했다. 음성인식과 안면인식 기술은 세계 정상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드론 분야에서 최강자가 되려는 디지털 G1 전략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중국몽(中國夢)으로 상징되는 천하주의는 도처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를 베이징 컨센서스로 바꾸려는 야심은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했다. 중국은 부침 속에서도 늘 해결책을 찾아왔다. 질 좋은 중속(中速) 성장이 가장 현실성 있는 경로일 것이다. 5·4운동 100주년, 천안문 사태 30주년, 건국 70주년을 맞이해 지속 성장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까. 2019년이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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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한·미동맹 66년의 가치

한·미 관계의 핵심은 동맹이다. 한·미 동맹관계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군사동맹으로만 66년이 된다. 군사동맹이 시작된 이유는 6·25전쟁 후 북한의 재남침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자 함이었다. 국제정치학자 니컬러스 스파이크먼은 “국가란 스스로 강력하든지, 아니면 자신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국가가 있어야만 생존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이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낼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보호해줄 수 있는 강력한 국가’를 이용해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한·미 동맹 66년은 우리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 동맹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준 기간이었다.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과 더 가까워지고 중국과 더 친해지려고 하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집권세력이 ‘평화’에 도취해 ‘동맹’의 중요함을 잊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한·미 관계는 ‘동맹’의 가치보다 ‘경제적 손익’이 강조되는 현실이 돼 버렸다. 정부는 남북한 관계를 좋게 가져가고자, 미국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시키는 등 군사동맹이 형해화하는 중이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유엔사 해체와 함께 그 주력 부대인 미군의 철수도 우려된다. 북한이 대남전략으로 그토록 달성하고자 하는 ‘일제강점기를 지나 미제강점에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의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이젠 담담하게 한국의 번영과 안전을 담보해온 한·미 동맹의 역할을 돌이켜보며 한·미, 한·중 관계의 미래를 가늠하고 선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돌이켜보면 미국이라는 동맹은 우리에게 자유시장경제의 틀을 만들어줬고 결정적인 고비마다 ‘친구’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1948년 제헌헌법이 갖고 있던 민족사회주의 또는 국가자본주의 통제경제적 성격의 조항들을 고쳐 사기업에 근거한 자유시장경제로 나가게 한 배경에는 미국의 설득이 있었다. 미국은 1948년 경제협력법을 제정하며 ‘마셜 플랜’이라고 부르는 서유럽 원조 제공과 함께 한국에도 1억1650만달러의 원조를 제공했다. 이를 위한 한·미 협정 체결을 위해 양국은 협상을 시작했고, 이때 미국은 우리의 제헌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국가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통제 조항의 개정을 지도했다.그래서 제헌헌법 87조의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지닌 기업을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는 부분이 사라졌고, 제88조는 ‘국방상 또는…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 이런 1954년 11월의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에 사기업의 토대가 확립됐고 제헌헌법이 지향했던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해체됐다. 한국 경제가 자유시장경제 체제 위에 서게 되는 근본적 변화 또는 ‘경제 혁명’이 미국이라는 동맹이 있어 가능했다는 의미다.또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친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1960년대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들을 파견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란 동맹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과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한국 광부의 독일 파견은 … 1961년 초 미국대외원조기관(USOM)의 중개를 통해서였다. 이 기관은 … 한국 광부의 고용을 독일 정부에 적극적으로 추천했다”고 증언하고 있다.이렇게 한·미 동맹은 한국의 번영을 담보하는 발판을 제공했고 6·25전쟁에서 한국을 지킨 생명의 안전판이 됐다. 이것을 냉전체제에서 미국의 패권(Pax Americana)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치부하는 일부의 주장은 자유진영 보호를 위한 미국의 ‘관대한 희생’은 보지 않으려는 편협한 시각일 뿐이다. 현 집권세력의 일부는 친중(親中)을 표방하며 중국 주도 체제로의 편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조공(朝貢) 관계의 재현은 시대착오적이다.정치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23장에서, 역사로부터 배우는 군주의 ‘현명함’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 66년의 역사로부터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명민(明敏)함을 보여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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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美·北 협상, 잔머리와 신뢰 사이

한반도에 38선을 그은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에서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병약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약점을 철저히 이용했다. “스탈린의 건강이 해외여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주장 때문에 루스벨트는 몰타섬을 거쳐 다시 비행기를 타고 크림반도로 가서 거친 해안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서 몇 시간 시달린 뒤 얄타에 도착했다. 그가 두 달 후인 4월에 서거했으니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긴 여정으로 기진맥진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프기는커녕 건장한 시베리아의 곰같이 나타난 스탈린은 협상을 끌며 지칠 대로 지친 루스벨트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어냈다. 이같이 공산주의자들은 상대의 약점을 철저히 파고들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북한에 지난해 6월의 싱가포르 회담은 성공적이었다. 지난달의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도 장소부터 환상적이었다. 미국 대통령은 20시간을 비행하며 시차에 시달려야 했는데, 북한 지도자는 남행열차를 타고 유유히 내려가면 됐다. 스탈린이 병약한 루스벨트를 물고 늘어졌듯이, 마이클 코언 변호사의 의회 증언으로 궁지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어지간한 카드를 던진다면 덥석 물 것 같았다. 평양으로선 ‘대박’을 예감했을 것이다.이 같은 성공의 환상에 빠져 과신한 북한이 ‘영변 카드’를 던졌는데 미국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 버렸다. 실패한 하노이 회담에서는 최고경영자(CEO)가 배울 비즈니스 협상 전략이 있다.우선, 평양의 지도자처럼 성공의 환상에 빠져 협상 상황을 과신해선 안 된다. 한 번 성공한 협상자가 다음번에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 상황과 상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상황을 말한다.이의 좋은 예가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몰락이다. 1999년 르노가 닛산의 지분을 인수한 뒤 곤 회장은 ‘코스트-킬러(cost killer)’로서 무자비하게 구조조정을 했다. 성공의 환상에 빠진 그는 2017년부터 르노·닛산·미쓰비시 삼각제휴 협상을 하며 닛산이 과거처럼 따라올 것이라고 과신했다. 과거엔 닛산이 도산위기에 처했지만 이제는 경영흑자로 돌아섰다. 더욱이 닛산은 르노에 경영권을 장악당할 우려가 있는 삼각제휴가 싫었고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 곤은 쇠고랑을 차는 신세가 됐다. CEO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변하는 비즈니스 상황과 상대에 맞는 새로운 협상 전략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둘째, CEO는 아무리 시간과 돈을 투자한 협상이라도 뭔가 잘못돼 간다고 판단하면 과감히 탈출해야 한다. 맥스 바저만 하버드대 교수에 따르면 미국 CEO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실수는 잘못된 협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국내 정치 위기 탈출용으로 적당히 정치적 쇼 같은 합의를 할 것을 우려했다. 그렇게 했더라면 1938년 뮌헨 회담에서 히틀러에게 농락당한 영국 총리의 이름을 딴 ‘도널드 체임벌린’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뻔했다. 요즘 한창 트럼프를 괴롭히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조차 ‘노딜’만은 칭찬한다.셋째, CEO는 ‘톱다운 협상’을 너무 과신해선 안 된다. 트럼프는 이번에 1987년 로널드 레이건과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톱다운식 역사적 핵감축 협상을 벤치마킹해보려 했다. 사실 그때는 조지 슐츠 국무장관과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외상이 실무합의를 거의 해놓고 나서 두 나라 정상이 만났다. 그런데 이번엔 실무협의 결과가 맨손인데 정상회담에서 통 큰 담판을 해보려 했다. CEO는 중요한 협상을 할 때 톱다운 방식으로 큰 그림을 그려주고 나머지는 실무협의에 맡기는 ‘보텀 업(bottom up)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마지막으로 통 큰 협상에서 신뢰의 중요성이다. 회고록을 보면 1987년 레이건과 고르바초프는 만나자마자 “신뢰할 만한 상대”라고 서로 교감했다고 한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인수합병(M&A) 빅딜이 깨지는 것은 많은 경우 CEO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하노이 회담의 가장 큰 손실은 워싱턴과 평양 사이의 신뢰에 금이 간 것이다. 미국의 협상 역사를 보면 상대가 거칠고 도전적으로 나오는 것은 받아준다. 하지만 하노이에서처럼 거짓말을 하고 잔머리를 굴리면 ‘아메리칸’은 정말 못 참는다. 안타깝게도 트럼프식 빅딜이 실패한 북한 비핵화 협상은 앞으로 정처 없이 표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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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30-50클럽' 유지 어렵게 하는 정책사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을 충족하는 ‘30-50클럽’ 안착은 대단한 성취다. 2018년 말 현재 30-50클럽에 이름을 올린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와 한국 7개국뿐이다. 식민지를 가진 경험이 없는 국가, 오히려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가 30-50클럽에 진입한 것은 명실공히 한국이 처음이다.수성(守城)은 창업만큼 어렵다. 스페인, 그리스 등은 3만달러를 넘었다가 2만달러대로 뒷걸음질한 경우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신산업을 키우고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못하면 2만달러대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해외 기관의 한국 경제를 향한 시선도 우호적이지 않다. 한국과 각을 세워온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2.1%다. 크레디트스위스도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4%로 내렸다. 고용·투자·수출에서 3중고(苦)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성장률 전망치로 시야를 좁혀서는 안 된다.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경제 성장의 원천은 무엇인가. 자본, 노동, 기술이 성장의 원천일 수 없다. 성장의 원천은 국민경제를 꾸려가는 소프트웨어로서의 ‘경제 하려는 의지’와 합리적 경제정책을 가능케 하는 ‘제도와 의식’ 그리고 ‘정책 엘리트의 경제지력’으로 압축된다. 경제의 소프트웨어를 친(親)시장적으로 정비해야 한다.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함께 이룬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다”고 했다. 또 “GDP(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으며, 낙수효과는 오래전 끝났고,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그 말이 맞다면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 성장은 했지만 불평등이 커져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불평등은 이념이나 주장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 OECD에 따르면 2016년 현재 한국의 지니계수(0.295)는 프랑스(0.291)보다 높고 그리스(0.333)와 미국(0.391)보다 낮다. 한국의 5분위 배율(5.1·2015년 기준)도 프랑스보다 높고 그리스, 미국보다 낮다.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다’는 진단은 사실이 아니다.가계소득 비중 하락도 세심하게 해석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8년 5월 발간한 ‘가계·기업 소득 간 성장 불균형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GNI가 연평균 6.6% 증가하는 동안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은 각각 6.0%, 8.1% 늘었다. 기업소득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긴 했지만, 가계소득도 꾸준히 늘었다. 보고서는 가계소득 둔화의 원인으로 ‘자영업의 침체,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순이자 소득 감소, 내수 부진 및 서비스산업 침체’를 지목했다.2000~2015년으로 좁혀보면 기업 부문에서 가계 부문으로의 ‘소득환류성’을 보여주는 피용자보수와 배당금 비중이 각각 5.2%포인트, 3.2%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으로부터의 환류가 과소해서 가계소득 비중이 준 것이 아니다. 기업의 인건비 지출과 배당은 꾸준히 증가했다. 가계소득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자영업의 부진과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이자소득 감소다. 기업이 가계의 소득을 빼앗거나 정당한 몫 이상을 가져가서가 아니다.낙수효과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삼성전자 협력사 모임인 ‘협성회’ 149개 회원사의 2017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8.5%로 업체 평균의 두 배에 이른다.성장은 분배 그 이상이다.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새로이 창출할 때 ‘추가로 나눌 그 무엇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려면 경제주체의 혁신의지와 동기를 북돋워야 한다. 편을 갈라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해 정치기반을 넓히려는 좌파적 정책사고가 제어되지 않으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대로의 후퇴는 예정된 길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