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곳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 안에 안치된 289개의 희생자 영정을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시청으로 옮기는 ‘이운식’이 열렸다. 고인의 넋을 달래는 진혼식도 거행됐다. 추모공간의 역할을 했던 세월호 천막들은 18일 모두 철거된다.19일부터는 그 자리에 들어설 세월호 참사 추모시설인 ‘기억·안전 전시공간’ 조성 공사가 시작된다. 목조건물로 지어지는 이 시설물은 대지 면적 79.98㎡로, 기존 세월호 천막의 절반 규모다. 내부에는 추모공간과 시민참여공간 등이 들어선다. 다음달께 공사를 완료하고 외부에 공개된다.하지만 이 시설물은 광화문광장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올해 연말께 또다시 철거될 수밖에 없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광화문 재구조화 계획에는 세월호 참사 추모공간이 담겨 있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월호 추모공간을 새롭게 조성될 광화문광장에 추가한다손 치더라도 일단 공사를 하려면 지금 설치되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은 다시 철거해야 한다”며 “전시공간은 우선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이후 계획은 유가족 측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서울시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치를 보느라 달랑 8개월짜리 시설물 설치에 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의 설치 운영을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번 시설물은 서울시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간 협의 끝에 나온 절충안이라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유가족 측은 기억·안전 전시공간을 상설 시설물로 설치하자고 요구해 왔다.이날 이운식을 지켜보던 시민 김모씨(30)는 “정 추모공간을 유지해야 한다면 광화문 재구조화 공사 때까지는 천막을 그대로 놔두는 게 맞지 않느냐”며 “어차피 철거할 시설물을 혈세까지 투입해가며 다시 짓는 이유를 도통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같은 비판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가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가 큰 점을 고려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고 해명했다.rklim@hankyung.com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이 17일 영정을 옮기는 '이운식'을 시작으로 오는 18일 모두 철거된다. 세월호 유가족 측의 자진철거 의사에 따라 2014년7월 처음 설치된 이후 약 4년8개월 만에 광화문광장을 떠나게 됐다. 17일 서울시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세월호 천막 안에 있는 희생자 영정을 옮기는 이안식이 열린다. 이날 이안식은 묵념을 시작으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순으로 진행되는 종교의식, 진혼(鎭魂)식 등으로 꾸려진다.영정사진을 옮기는 제례는 이안식이지만 유족들은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에서 '이운식'으로 부르기로 했다.가족협의회는 "세월호 광장 안에 있는 어느 것 하나도 시민 여러분의 손길과 체취가 깃들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가족협의회에는 든든한 힘이 됐고, 쓰러지지 않게 하는 버팀목이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분향소에 있는 약 300개의 영정은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서고에 임시 보관될 예정이다. 유족은 아직 영정을 어디로 모실지 정하지 못한 상태다.분향소 천막 14개 동은 18일 오전 10시 철거된다. 철거가 끝나면 이곳에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이 마련된다. 목조 형태인 '기억·안전 전시공간'은 현 분향소 위치(교보문고 방향)에 79.98㎡ 규모로 조성된다.현재 천막의 절반 규모로, 전시공간은 2개 전시실과 시민참여공간, 진실마중대 등으로 구성된다.서울시는 전담직원을 지정해 전시공간을 직접 운영하되 유가족, 자원봉사자와 협력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 방침이다.서울시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일정을 고려해 우선 올해 말까지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이후 운영 방안은 유가족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송기호 변호사, 대통령기록관장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1심 "지정기록물 요건 못 갖춰" 원고 승소…2심은 패소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비공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심은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송 변호사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자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청구했다.그러나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은 잇따라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없으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하도록 한다.송 변호사는 이에 "공개를 요구한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문서의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외로서 지정기록물을 상세히 분류해 보호한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대통령비서실 등이 공무수행을 위해 생산한 문건 목록에 불과하다"면서 "관련 법상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2심은 그러나 1심의 이런 판단을 뒤집었다.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는 자리에서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송 변호사는 선고 결과가 뒤집힌 것에 대해 "국가안보나 사생활 등 예외적·제한적 사유로만 지정기록물로 관리하게 한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 아닌가 싶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송 변호사는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황교안 전 대행의 위법행위를 법원이 소극적으로 추인한 문제점이 있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대로라면 15년 후에나 세월호 관련 문서를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34년만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환율 출렁인 이유는?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272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