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가 13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노딜이 거부됨으로써 영국 하원은 14일 브렉시트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놓고 표결을 벌인다.영국 하원은 이날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하는 안건을 상정해 찬성 312표, 반대 308표로 가결시켰다. 지난 12일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수정 합의안이 찬성 242, 반대 391로 부결된 데 이어 노딜 브렉시트안도 거부됨에 따라 브렉시트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당초 대다수의 의원들이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집권 보수당이 자유투표를 실시하면서 대부분의 보수당 의원들이 노딜 브렉시트 거부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영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10월 전망치인 1.6%에 비해 0.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5개월만에 성장률 전망치가 급락한 것은 브렉시트 불확실성과 세계 경제 침체 때문이다. 해먼드 장관은 노딜 브렉시트를 하면 영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충격이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도 영국 경제가 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해먼드 장관은 “높은 실업률과 적은 임금, 높은 물가는 2016년 국민투표에서 영국민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도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한다면 영국 경제는 1970년 오일쇼크 때와 같은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런던=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방안을 담은 브렉시트 합의안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EU와 재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이었지만 의회 벽에 막히면서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영국 의회는 아예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 방안을 놓고 13일 다시 표결에 들어갔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노 딜 브렉시트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며 “우리는 (EU를 떠날) 좋은 합의안을 이미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도 부결되면 하원은 14일 브렉시트 일정 자체를 연기하는 방안을 투표한다. 현재로선 29일 예정된 브렉시트는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영국 하원은 2차 브렉시트 승인투표에서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메이 총리가 EU와 마련한 새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전날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합의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안전장치(백스톱)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지만 소용없었다. 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장관이 “영국이 EU 동의 없이 안전장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없다”는 법률 검토를 내놓은 뒤 ‘부결’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안전장치는 영국이 EU를 나간 후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사이에 엄격한 국경 통제를 피하기 위해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임시방편이다. 브렉시트 합의안에 잔류 시한을 명시하지 않아 영국이 경제적으로 EU에 기약 없이 종속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질서 있는 브렉시트로 갈 수 있는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영국 의회는 13일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 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다.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정치·경제적으로 대혼란이 올 것이란 우려가 많아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방안도 거부되면 14일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안을 놓고 투표한다.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일정을 미루는 방안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 경우 혼란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리스본조약 50조에 명시된 브렉시트 시점을 바꾸려면 EU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한다.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내도 기간을 두고 의견을 맞춰야 한다. 5월 말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를 고려하면 짧게는 4~7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영국 정치권에서 조기총선, 제2 국민투표 등을 노리며 1~2년 장기간 연기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해도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EU 측은 더 이상 추가 협상이 없다고 못박았다.결국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공포로 영국 의회가 합의안을 다시 투표에 부쳐 승인하거나 아예 다른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합의안을 폐기한 뒤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조기 총선, 정부 불신임 투표, 제2 국민투표 등이다. 메이 정부를 퇴진시키거나 브렉시트 자체를 없던 일로 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영국 정부는 올해 영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EU와 합의하에 브렉시트하는 것을 전제로 집계한 수치다. 브렉시트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이 성장률 하향 원인으로 지목됐다.런던=정인설 특파원/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英, 2016년 6월 EU 탈퇴 결정…2017년 3월 공식 통보지난해 11월 英·EU '이혼조건 합의'…英 의회 승인투표서 두 차례 부결12일(현지시간) 열린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제2 승인투표(meaningful vote) 결과가 또다시 부결로 드러났다.오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불과 17일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영국 의회가 여전히 합의안을 거부한 셈이다.앞서 양측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약 2년 5개월(29개월), 양측이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한 지 약 1년 5개월(1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협상을 마무리했다.구체적으로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이후 양측은 합의안에 대한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에 착수했고, 이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영국 하원이 지난 1월 중순 승인투표를 실시했다.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그러나 첫 번째 승인투표에서 '안전장치'(backstop)에 대한 반발 등으로 합의안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안전장치'는 영국과 EU가 미래관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고자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이다.이에 테리사 메이 총리는 EU와의 재협상에 나서 지난 11일 '안전장치'와 관련한 '법적 구속력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날 제2 승인투표에서 '안전장치' 보완책을 포함한 브렉시트 합의안은 또다시 큰 표차로 부결됐다.이에 따라 영국 의회는 13일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다.의회가 '노 딜' 브렉시트마저 거부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인 14일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관해 표결을 하게 된다.다음은 브렉시트와 관련된 주요 일지.▲ 2013.1.23 = 캐머런 영국 총리, EU와 회원국 지위 변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해 그 결과를 2015년 5월 총선에서 평가받고, 승리하면 2017년까지 EU 탈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공식화.▲ 2015.6.9 = 영국 하원, EU 탈퇴 국민투표 시행 법안 가결.▲ 2015.11.11 = 캐머런 총리, 영국-EU 회원국 지위 변화를 위한 4가지 요구조건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통해 공식 전달.▲ 2016.2.19 =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저지를 위해 영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영국-EU 회원국 지위 변화 협상안 합의.▲ 2016.2.20 = 영국 정부가 내각회의를 열고 EU 잔류·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6년 6월 23일 실시한다고 발표.▲ 2016.6.23 = EU 탈퇴 찬반 묻는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2016.6.24 = 개표 결과 탈퇴 52%, 잔류 48%로 브렉시트 진영 승리.▲ 2016.7.13 =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 취임.▲ 2017.3.30 = 영국 정부, EU에 브렉시트 공식 통보…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2년 협상 시한 발동.▲ 2017.4.29 = EU,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 확정…영국의 EU 탈퇴 조건 협상에서 충분한 진전 있어야 후반부 협상 진입 명시.▲ 2017.6.8 = 영국 조기 총선서 메이 총리, 과반 확보 실패.▲ 2017.6.19∼22 = 브렉시트 1차 협상.▲ 2017.7.17∼20 = 브렉시트 2차 협상.▲ 2017.8.28∼31 = 브렉시트 3차 협상.▲ 2017.9.25∼28 = 브렉시트 4차 협상.▲ 2017.10.9∼12 = 브렉시트 5차 협상.▲ 2017. 10. 19 =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전반부 협상서 충분한 진전 없다" 결론, 후반부 협상 진입 가이드라인 채택 12월 정상회의로 연기.▲ 2017.11.9∼10일 = 브렉시트 6차 협상.▲ 2017.12.4 = 융커 EU 집행위원장-메이 총리, 브렉시트 전반부 협상 마무리 담판…"합의에 근접"▲ 2017.12.8 = 융커 위원장-메이 총리, 브렉시트 전반부 협상 타결.▲ 2017.12.15 =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후반부 협상 진입 가이드라인 채택.▲ 2018.2.28 = EU, 영국의 EU 탈퇴협정 초안 발표 : 전환기 조건,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 2018.3.2 = 메이 총리 런던 연설 :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잔류 불가 표명.▲ 2018.3.7 = EU 미래관계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 선택적 FTA 불가 표명.▲ 2018.3.22 = EU 정상회의 : 미래관계 협상 가이드라인 채택.▲ 2018.7.6 = 메이 총리, 내각회의 통해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 확정 후 '체커스 계획' 발표.▲ 2018.9.19∼20일 = EU, 잘츠부르크서 비공식 정상회의 개최…'체커스 계획' 퇴짜.▲ 2018.10.17∼18 = EU 정상회의서 브렉시트 협상 합의 실패.▲ 2018.11.14 = EU 탈퇴협정 초안 실무적 수준에서 합의.▲ 2018.11.15 = 영국 내각, EU 탈퇴협정 초안 지지 발표.▲ 2018.11.22 = 영국-EU, '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 합의.▲ 2018.11.25 = EU 특별정상회의서 영국의 EU 탈퇴협정·'미래관계 정치선언' 공식 서명.▲ 2018.12.10= 메이 총리, 12월 11일 예정됐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 연기.▲ 2018.12.12= 메이 총리, 보수당 당대표 신임투표서 승리…불신임 위기 넘겨.▲ 2019.1.15 = 브렉시트 합의안, 영국 하원 승인투표서 큰 표차로 부결.▲ 2019.1.16 = 영국 노동당 제출 정부 불신임안 의회서 부결.▲ 2019.1.21= 메이 총리, 브렉시트 '플랜 B' 담은 결의안 제출.▲ 2019.1.29 = 영국 하원, 브렉시트 '플랜 B' 수정안 7건 중 2건 가결. 메이 "EU와 재협상" 선언.▲ 2019.2.12 = 메이 총리, 브렉시트 제2 승인투표 연기▲ 2019.3.11= 메이 총리,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브렉시트 합의안 보완책 합의.▲ 2019.3.12= 브렉시트 합의안, 영국 하원 제2 승인투표서 또 부결▲ 2019.3.29 = 영국, EU 탈퇴 예정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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