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른바 '자영업자 지원 3종세트' 중 하나인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시작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액은 고용보험 가입 시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1~2등급은 월 보험료의 50%, 3~4등급은 3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준보수등급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올해 4천명을 시작으로 2020년 8천명, 2021년 1만3천명, 2022년에는 2만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접수하면 고용보험 납입실적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에 비해 현저히 낮다.
서울시는 "최근 경영환경 악화와 비용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1인 영세 자영업자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크다"며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이번 서울시 지원으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50분 시청에서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원하지 않은 실직 후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625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고용 악화 영향으로 역대 최대를 보였던 지난해 8월(6158억원) 이후 5개월 만이다.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의 고용보험 확대 정책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악화, 지난해 16.4% 인상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10.9% 오른 최저임금 ‘2차 쇼크’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46만6000명 실업급여 받아10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6256억원으로 전년 동월(4509억원)보다 1747억원(38.8%)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과거 역대 최대는 지난해 8월로 6158억원이었다.올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12.7%) 증가한 17만1000명이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으로 4만9000명 늘었다.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에서도 2만5000명이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했다. 사업서비스업에서도 2만5000명이 늘었다.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46만6000명이었다. 전년 동월(40만5000명)보다 6만1000명(15.1%)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34만2000원으로 같은 기간 22만9000원(20.5%) 늘었다.실업급여 신규 신청과 지급액이 급증했다는 것은 원하지 않은 실직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제조·건설업 부진이 계속되는 데다 최저임금이 2년 새 30% 가까이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한 사업주가 고용 축소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그에 연동하는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90%)이 오른 것도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난 이유다.‘일자리자금’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 지급액 증가는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 증가와도 무관치 않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30만8000명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50만 명(3.9%) 늘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년 만에 5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은 2012년 2월(53만3000명) 후 83개월 만이다. 경기 호전에 따른 자발적인 고용보험 가입보다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조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생계 목적이 아닌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정책 효과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47만6000명)이 주도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집중 투입되면서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분야다. 특히 근로자 30인 미만 음식·숙박업에서만 6만 명이 늘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용부 관계자는 “숙박·음식업, 운수업 등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이 크게 늘고 제조업도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단시간 근로자의 가입이 늘어난 것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에 한몫했다”고 말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자동차 제조업과 조선업 등 구조조정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제조업 일자리(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피보험자는 지난해 5월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오다 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피보험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2000명 감소한 358만4000명이었다. 고용부가 발표하는 월별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가 대상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일용직,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제조업 고용 부진은 자동차 제조업과 조선업 구조조정에 섬유·의복 제조 등 인건비 부담이 높은 업종이 부진한 영향이 컸다. 자동차 제조업의 피보험자는 전년 동월보다 9만6000명 급감했다. 역시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 등 기타운송장비 업종의 피보험자도 전년 동월보다 5만5000명 줄었다. 섬유·의복제조업도 해외 생산이 늘어나면서 피보험자 감소세가 이어졌다.반면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만2000명(3.6%)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으로는 2012년 10월 이후 7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한 효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지난달 지급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4753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4.1% 늘었다. 고용사정이 나빠진 데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데 따른 효과다. 지난해 구직급여 총지급액은 6조4523억원으로 전년(5조224억원)보다 28.5% 증가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부부 각 1년 지급·상한액 중위소득으로 인상해야"별도 기금으로 양육초기 보편적 가족제도 정착시켜야"육아휴직 활성화로 부모의 자녀 돌봄을 제도화하려면 '부모보험'을 새로 도입해 양육 초기에 필요한 소득과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부모보험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현재의 고용보험체계로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육아휴직은 2001년 고용보험으로 유급화된 이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자영업자와 실업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고용 안정성에 따라 이용률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는 등 보편적인 가족제도로 정착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육아휴직급여도 미흡한 수준이다.급여액은 하한 70만원, 상한 150만원 이내에서 휴직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40%를 준다.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휴직자가 남성의 6.5배에 달해 육아분담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재원인 고용보험기금도 육아휴직 지원액 급증과 실업급여·고용안정사업 확대로 지속가능성이 저하된 상태다.보고서는 쓴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육아휴직 활성화 필요성은 커지는데 고용보험체계에 기반한 대응능력은 역부족인 상태"라며 "별도의 부모보험 도입으로 육아휴직을 양육초기 보편적인 가족지원 정책으로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보고서가 제시한 부모보험 도입방안에 따르면, 수급자격은 직업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 혹은 입양을 통해 자녀를 갖게 된 부모 혹은 양육자에게 있다.급여는 한 자녀당 부부가 각각 1년 이내로 받고,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80%를 첫 9개월간 지급하되, 액수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중위소득을 넘는 경우에는 중위소득을 상한으로 하고, 최저보장수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보장수준을 하한으로 한다.나머지 3개월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보장수준을 지급한다.이렇게 되면, 2019년 기준 상한액(2인가구 중위소득)은 290만6천528원, 하한액은 87만1천958원으로 현재보다 급여 수준이 크게 올라간다.또 부부가 균등하게 각각 9개월 이상 휴직을 한 경우나 단독 양육자에게는 급여에서 인센티브를 준다.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기존 고용보험기금과는 분리된 부모보험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부모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부모보험료 징수는 수급대상의 포괄성과 소득비례 보험료 부과를 구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스웨덴 등에서 도입한 부모보험을 검토해왔으나, 지난 7일 발표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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