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GIST)은 5일 이사회를 열어 김기선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사진)를 8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이 나는 날로부터 4년. 김 신임 총장은 1994년 GIST 정보통신공학과에 부임해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교학처장 등을 지냈다. 전자전특화연구센터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저출산 대책으로 출생자 1명당 성인(20년)이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자는 이른바 ‘출산주도성장’을 꺼내들자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국당은 그동안 복지 정책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왔지만 이번에 내놓은 대책에는 이 같은 단서조항이 빠져 있다. 한국당이 저출산 문제를 고리로 정책노선을 일부 수정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대항마로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웠다. 신생아 1명당 출생 격려금 20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대학 진학 전인 20년이 될 때까지 8000만원을 더 보조하자는 내용이다. 그러자 여당과 다수 시민단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비판에 나섰고 이 정책을 놓고 여론조사까지 이뤄졌다. 논쟁은 아직까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취재 결과 이 정책을 최초 제안한 이는 김기선 의원(재선·강원 원주갑)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전 ‘아이 낳으면 국가가 1억원 들여 기르겠다’는 제목의 검토문건을 김 원내대표에게 건네 연설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출산주도성장이라는 이름은 김 원내대표가 직접 넣었고 관련 비용추계를 제공해 근거로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검토 문건에 따르면 매년 40만 명이 태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매년 8조원이 든다. 여기에 1인당 매년 바우처 식으로 400만원(월 33여만원)을 보조하면 해마다 1조6000억원의 예산 부담이 증가한다.단순 계산대로라면 이렇게 20년간 출산장려금 160조원, 육아지원 수당 336조원이 지출돼 496조원이 든다. 김 의원은 기존에 지급되는 아동수당 등 출산지원책 예산을 통합하면 140조원이 절감돼 356조원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임기 중 증원을 약속한 공무원 17만4000여 명에 대한 재정부담 330조원을 돌리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자료에는 한국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고소득자를 배제한 차등 복지’가 빠져 있다. 김 의원 측은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프랑스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저출산 이슈 선점에 나서면서 불가피하게 보편적 복지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김 의원은 “우선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정책 제안을 한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소득계층별 차등 적용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자유한국당 김기선(강원 원주갑)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과태료 상향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현행법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지만,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 한 해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후 통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재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무차입 공매도 근절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김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또 현행 공매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법 위반에 대한 제재력을 강화했다./연합뉴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인사청탁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강원랜드 청탁자 명단 자료가 검찰 등을 통해 불법 입수된 자료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한선교·김한표·김기선 등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이 포함됐다.명단에 오른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이훈 의원실에서 언론에 배포한 자료가 서로 달라 다른 곳에서 불법적 절차와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를 배포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 의원은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검찰로부터 기록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김기선 의원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 역시 "검찰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산자위 차원에서 동료 의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이철우 한국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전 정부에서도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청와대에 강원랜드 내부고발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보면 과연 오늘같은 일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만 있었는지, 그 전 정부는 다 없었는지 다 나타난다"며 "강원랜드는 1998년에 신설돼 그 때 채용할 때 많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주장했다.이에 이 의원은 "국감 자료와 관련해 그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내부고발과 제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일일이 해명하지 않는다고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분명 존재하는 자료고 내부 자료임이 확인된 이상 자료의 신빙성과 확인 여부는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의원이 조작하거나 스스로 생산한 자료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강원랜드 자료를 확보한거고 사실관계가 확실한 것을 배포한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은 검찰 자료를 유포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검찰이 자료는 받을 수 없고 검찰이 그런 수사자료를 공개했다면 그건 분명 위법행위"라고 거들었다.홍 의원은 "이 의원이 어떻게 자료를 입수했는지 밝힐 이유도 없다"며 "이번 건에는 여러 의원들도 관련되어 있으니 불법행위가 없다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국감에서는 의원과 피감기관 증인 사이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에게 "지난 9월 한 방송에 출연한 강원랜드 직원이 인사문제에 대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유력실세가 여기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 함 사장은 "직원이 누군지 파악 중이며 민주당 인사는 모른다"고 답했다.이에 정 원내대표가 '답변을 똑바로 하라'고 다그치자 함 사장은 "다음 질문 하시죠"라고 받아쳤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에게 그 따위로 질문을 하나. 그게 무슨 태도냐"며 분개했다. 함 사장은 "지금 나한테 반말합니까. 다음 질문 하라는 것이다"라고 신경전을 이어갔다.두 사람의 신경전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의 중재로 일단락 됐다. 장 의원은 "함 사장은 답변과정에서 국감 진행에 바람직하지 못한 불필요한 답변을 했다"며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