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 투쟁에 나선 데 대해 집단행동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 정책을 수용해 유아교육 정상화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 등 대표단 6명은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유총은 당장 반교육적·반인륜적 집단행동을 거두고 국민을 위한 유아교육 단체로서의 본분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 대표 등은 "경기교육청이 오전 11시 기준으로 파악한 현황을 보면 도내 1천31개 사립유치원 중 개학하지 않은 유치원은 1곳이고 970곳이 정상 운영 중"이라며 "사립유치원 운영이 아직 완전히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교육자로서 본분을 지킨 유치원의 고민과 선택에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집단행동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사립의 6% 그쳐…개학연기 유치원 92%는 자체돌봄 제공"밤사이 126곳 개학연기 철회"…긴급돌봄은 821명 신청, 실제론 308명 이용최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으나 정부 확인 결과 개학을 실제 연기한 유치원은 전국에 239곳뿐인 것으로 집계됐다.교육부는 이날 시·도별 개학연기 유치원 현장실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 이렇게 조사됐다고 밝혔다.전국 사립유치원은 총 3천875곳(3월1일 기준)으로, 개학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은 전체 대비 6.2%로 집계됐다.앞서 한유총은 이날 소속 유치원 총 3천318곳의 약 46%인 1천533곳이 개학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정부는 전날 오후 11시 기준으로 365곳이 개학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다.교육부는 "밤사이에 126곳이 개학연기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개학연기가 확인된 유치원 239곳 중 92.5%인 221곳은 자체돌봄 교실 문은 연 것으로 확인됐다.자체돌봄조차 제공하지 않고 아예 유치원 문을 닫은 곳은 18곳뿐이었다.불법 개학연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은 23곳이었다.개학연기 유치원을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7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1곳, 부산 50곳, 경북 35곳, 서울 14곳 순이었다.인천이 2곳이었고 대구·충남·전남에 1곳씩 있었다.각 시·도 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239곳에 대해 '불법적인 휴업 상태를 정상화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5일 각 유치원을 재방문한 뒤, 여전히 개학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교육부는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의 불법 단체행동이라고 판단하고,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정부가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등을 동원한 긴급돌봄 서비스에는 전날까지 821명에 대한 신청이 있었으나, 이날 실제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은 유아는 308명으로 조사됐다.277명은 국공립유치원에 수용됐고, 31명은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았다.교육부는 "경기 용인 등에서 개학연기 유치원 대다수가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긴급돌봄 이용을 취소한 학부모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지역별로 보면 경북 포항에서 긴급돌봄을 받은 유아가 1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수원이 63명으로 뒤를 이었다.평택에서 15명, 경기 용인에서 2명이 긴급돌봄을 이용했다.한유총의 개학연기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연합뉴스
'개학 연기 투쟁' 을 놓고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간의 대립이 첨예하다.교육당국이 개학 연기 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등 초강수를 두면서 예상보다 개학 연기 규모는 감소했지만, 여전한 갈등 쟁점인 이른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등의 문제를 놓고 정부와 한유총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다.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 시내에서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은 14곳으로 나타났다.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던 원암유치원, 아이디유치원, 대원유치원, 북부 동화나라유치원 등은 이날 방침을 철회했다.경기도에서도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 유치원은 65곳에 그쳤고, 광주에서는 한유총 광주지회가 전날 회의 끝에 모든 유치원이 정상 개원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원 연기 사립유치원을 향하여 엄정 대응을 밝히는 등 압박하는 한편 긴급 돌봄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즉각 개학 연기를 철회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정치권도 한유총의 개학연기를 두고 강력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과 관련 "아이들을 볼모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라면서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한유총이 일부 유치원 개원을 안하는 행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며 "가능한 한 아이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교육당국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사립유치원의 이런 행태는 여러 차례 있어왔는데, 이번에는 지나치게 강경투쟁을 하고 있다"면서 "어린아이들 교육을 갖고 아이들을 볼모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유총의 설립 취소와 형사처벌에 강력히 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개학 연기 투쟁이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한유총은 여전히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만큼 쉽사리 기싸움 방향을 예측하긴 어려워 보인다.한유총은 이날 일부 조간신문에 광고를 내고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철회는 교육부의 결정에 달렸다"고 주장했다.한유총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수용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유재산과 유치원 운영 방법에 대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자"고 요구했다.개학 첫날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비난이 쇄도 하는 등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일부 게시글에는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데 반발하다니 용서가 안 됨”, “다 썩고 곪아 버리기 전에 지금 힘든 게 낫다. 정신 못 차리는 한유총”, “비용이 비슷해도 상관없으니 안정적인 공립유치원 시스템으로 교체 좀 해달라”, “염치없는 부도덕한 유치원에 자식을 맡겨야하는 현실, 보낼 때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보낼 생각하니 씁쓸하다. 대안만 있다면 보내고 싶지 않다”, “오늘 어린이집 입학식이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만 봐도 이렇게 행복한데 그런 아이들을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어른들의 욕망이 참 부끄럽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한편 교육부는 해당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형법상 강요죄나 협박죄가 성립하는지도 법률 자문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내일 기자회견 열고 한유총에 통보…"세부절차 검토 중"일부 사립유치원이 4일 실제 개학을 연기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예고대로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개학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세부절차를 검토 중이며 5일 오후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폐원을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될 예정이다.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최종결정이 내려진 뒤 한유총은 행정심판·소송으로 제기해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한유총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해 개학연기를 강행했지만 이에 동참안 유치원은 예상보다는 많지 않았다.교육부에 따르면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이었고 이들 가운데 돌봄마저 제공하지 않은 유치원은 18곳에 그쳤다.하지만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의 학부모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다른 학부모들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연휴 내내 가슴을 졸여야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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